이기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14억으로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 투명인사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께서 아산시 집행부를 향해 ‘아산시는 정책특별보좌관의 천국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특별보좌관 제도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직함을 활용한 경력쌓기 등 특혜 논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현 시장님께서 다시 아산시정을 맡게 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선거기간 중 ‘다시 뛰는 아산’을 만들겠다며 여러 공약을 내세우셨고 민선 7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곧바로 시정 운영에 투입될 수 있음을 아산시민들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튿날인 4월 4일 아산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책특별관 정원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의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 별정직 비서 및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 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형태로서 기타 시정 관련 보좌관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되어야 할 결정인가에 대해 시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70만 인구의 인근 천안시를 비롯한 50∼60만의 평택시, 안양시, 파주시 등의 경우 시장 수행을 위한 비서와 별정직 보좌 인원이 4명에서 6명, 충남도 내 다른 지자체 또한 대체로 2명 내외의 보좌 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아산시는 이번 증원으로 총 7명의 비서 및 정책보좌관이 수행 인원으로 채워질 사항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내용에서도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전문임기제 인원 조정 내용인 ‘제67조제3항’이라는 문구는 현재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 그 개정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관련 조항은 ‘제67조’가 아닌 ‘제68조 3항’이며 이는 자치법규 체계에 대한기본적인 검토조차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3일 월례모임 중 시장 선거를 도왔던 캠프 인사들이 대거 단상에 올라 기념촬영을 했고 이를 본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들이 내 선거를 도왔으니 기억하라는 뜻인가’라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8기의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시정은 무엇보다 연속성과 책임 있는 마무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시장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바와 같이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현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사람 챙기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사 운영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내부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 6개월마다 부서를 옮기는 공무원들의 혼란과 사기 저하에 공감하면서 인사에 있어 전보 신청과 고충 상담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행된 수시 인사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내부 혼란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한 공무원의 발령 4개월 만의 인사이동 등 일부 사례는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시장님, 무엇이 그리 급하셨습니까?

급히 마신 물도 탈이 나듯 인사 문제 또한 신중함을 잃으면 조직사회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시정 공백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자랑스러운 2800여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과 소수 직렬에 대한 정원 확대와 같은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반드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급변하는 시대,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시정 또한 그에 걸맞은 방향과 선택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선 7기의 관성에 안주해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민생 회복과 시정 안정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정중히 그러나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아산시에 필요한 것은 사람보다 방향이며 정치보다 회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