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 지역을 둔 아산시의원 김은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중대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온천뷰티체험센터 무단점유 사건에 관련해 협약 종료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공유재산을 1년 넘게 무단점유했던 A 협동조합 대표가 아산시장 재선거 직후 시장 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사용료 799만 원을 뒤늦게 납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료 납부가 책임을 다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무단점유로 인해 해당 공간의 공공적 활용은 좌절됐고 시민편익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더욱이 사용료 납부 직후 시가 즉각 형사·민사소송을 취하한 결정은 스스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포기한 것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해당 공간은 특정인이 아닌 더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운영주체를 통해 훨씬 더 나은 공공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협약과 퇴거 과정 모두 아산시는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은 보증금이 없어 창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수년간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퇴거 요청마저 거부하며 소송까지 간 후 오히려 시의 핵심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현실을 시민들은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인사는 어떤 기준과 검증을 거쳐 이뤄졌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비서진의 불성실한 응대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격 검증과 임명 기준에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과연 어떤 평가와 기준으로 인사 발령이 된 것일까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세현 시장 취임 직후 정책보좌관 수를 2명에서 5명으로 대폭 늘리는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서진을 늘리는 조치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점령군 행세’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중립성과 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 확대는 재고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산시의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서관 증원이 아니라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민원 최일선의 실무 공무 인력을 늘리고 시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이미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측근 인사 확대는 시정을 사유화하는 폭거이며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비서관 임명의 경위와 정당성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향후 보좌진 구성 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좌진 역할, 성과, 인사 발령 경과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감독 그리고 평가 기준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는 시민 모두의 것이며 행정은 누구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정치적 인연, 학연, 지연으로 얽힌 지역 카르텔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시민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기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는 분명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