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이명 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의연하게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에 따른 긴축예산 범위에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크며, '98년도 통영시 중앙 및 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보면 감사원 공직기강감찰 외 4회로 행정상 162건, 신분상 42건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시책이 잘 운영되는지를 살피고 제도의 개선,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처방을 하고 대처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공무원들의 잘한 점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리와 비효율의 지적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원과 공무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지향점과 직무는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시민이 낸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시민의 대표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앞서가는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함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공통점입니다. 본 의원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골치 아픈 존재로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부패방지와 합법성, 능률성과 효과면, 행정수단의 적절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방감사의 한 방편으로서 그리고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동반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도 인간으로서 잘 알고 친하게 지내오던 공무원을 업무상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면 인간적 고뇌와 안타까움마저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뚤어진 길이 있다면 곧게 펴고, 움푹 패인 도로가 있다면 메우고, 고장난 자동차가 있다면 고쳐서 다시 사용하고 상습적으로 무사안일한 사람이 있다면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이 아닌 실제상황에서 다양한 덕목을 고루 갖추기란 쉽지 않는 일이지만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 강한 책임감과 공평성, 공무원으로서의 결단성이 있다면 이 또한 표창하여야 하는 것은 감사의 당연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덕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보다 감사의 분량이 많다거나 읍, 면. 동 감사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공무원이 만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것 또한 개인의 편견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외견상 의원이 편안한 자리로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의원은 형법 제317조에 규정된 업무상의 비밀 즉,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징계대상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관련 자료가 많고 개인적으로 현장확인도 해야 하고, 심사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집에 가서 검토하고 또하고 쉼없이 노력하고 언론보도에서 수집한 정보라든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 통영시민에 대하여 시책에 관한 선언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 및 목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이러한 점은 충분히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피부로 느끼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통영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과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다같이 연구하고 노력합시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언제나 부족함과 미련이 남는 법입니다. 일부 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시의 공무원은 적은 봉급에 불평 없이 묵묵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마치 공직자의 규제와 처벌 일변도로 되는 것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경우에는 처벌을 요구하겠지만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 소신껏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업무효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감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