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산동 삼성명가 및 코아루아파트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옥내용 고압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충과 우려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옥내용 송전탑은 345kV급 고압 송전선을 지지하는 거대한 시설입니다.

문제는 이 송전탑이 들어설 위치가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약 24~40m 거리로 매우 가깝다는 점입니다. 높이만도 59m에 달하는 철탑이 주거 공간 바로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도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고압 송전선로 시설이 주민 생활권 중심부에 자리하게 된다는 현실은 주민들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설의 설치가 사전 고지나 주민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나 시행사 측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실제 지난 주민설명회도 송전탑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은 채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진행되었고, 정작 송전탑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행정 절차 면에서도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공사의 정식 허가일은 2025년 5월 1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한두 달 앞선 시점부터 공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가도 나기 전에 무허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행정은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허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박한 호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건강권과 환경권은 최소한의 권리다.

기부채납과 조건부 인허가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저는 주민들의 이러한 고충과 요구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부족과 설명회 미실시로 인해 주민 불신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공개 설명회 등을 마련하여, 사업 진행 상황과 보완책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구간에 대해 지중화 가능성이나 대체 방안 검토를 열어두고, 이에 대한 주민참여형 검토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가 자문을 통해 비용과 기술적 한계까지 솔직히 공유하며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친환경 송전탑”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와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 및 환경 영향에 관한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이번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흡, 예컨대 사전 고지 부족, 설명회 미실시, 무허가 공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우리 시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양산시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방행정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비로소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이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열린 대화와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