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 미래를 위한 투자, 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양산은 어떨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전국에서도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26만이던 인구가 25년 현재 36만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 수를 보면 2017년까지 26,285명으로 지속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 매년 줄어들어 2025년 7월 말 기준 15,207명으로, 2017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였고, 2018년 12,000여명에 달하던 어린이집 재원생은 현재 5,306명으로 50%이상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어린이집 수 역시 389개에서 165개가 폐원하였고, 어린이집 정원 대비 재원율도 5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구 증가에 반비례하듯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노령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양산시는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총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약 2.6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노인인구 변화율이 큰 상위 10개 시군구 중 양산시가 7위에 올라 양산시의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출산·보육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든 정책은 인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와 교육·복지 전반에 큰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에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보육 및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여러 조사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은 경제적 비용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관할기관의 차이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를 이유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배우며 유보통합이라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으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필요 경비라는 명목으로 입학 준비금 등의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첫 등원은 아동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교육과 돌봄을 경험하는 첫 공식적 기관이며,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이후 학습과 사회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입니다. 부모에게는 아이를 생애 처음 어린이집을 보내는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이집 생애 첫 입학축하금은 부모가 아이의 첫 등원을 보다 안심하고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며, 초기 비용을 줄여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응원과 함께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이미 경남에서도 진주시, 거제시, 의령, 거창, 남해, 고성, 산청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인근 부산에서도 수영구, 동구, 진구 등 전국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까지 지원하거나 조례를 제정해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집 재원생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재원생 모두에게 생애 첫 입학축하금을 10만 원 가량 지원한다면 초기에는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다음년도부터는 첫 입학 대상에게만 지급하므로 1억 5천만 원 이내로 추산되며, 충분히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입학축하금 지원은 교육, 복지, 경제 세 영역에서 모두 영향력 있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어린이집 생애 첫 입학 축하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이는 양산시가 부모와 아이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하고 축하한다는 메시지이자, 보편적 교육복지의 출발점입니다. 꿈은 다를 수 있지만 공평한 첫걸음을 보장하는 것,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산을 실현하는 작지만 큰 발걸음에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해주시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