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산, 덕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판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양산시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양산시는 주남지구와 신기지구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공동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일부 시설의 활용도가 낮거나 운영이 기대만큼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히 사업의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완료 이후 어떻게 관리되고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업 완료 이후에도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양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공백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매년 사후관리 평가를 의무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관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평가와 개선 과정에 참여할 때 시설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사업 역시 지역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추진되는 사업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시설 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행정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양산시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양산시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