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평산, 덕계 지역구 시의원 박일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 시 승격 30주년을 목전에 둔 지금, 양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시대적 과제인 2030년 웅상 자치군 승격의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상은 현재 인구 약 9만 4천명, 면적 68㎢에 달하는 거대한 생활권입니다. 이미 하나의 완성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출장소”라는 제한된 행정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비효율을 넘어, 웅상 주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필수 공공서비스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왜 지금 웅상군 승격이 필수불가결한지, 그 이유를 분명한 수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형적인 행정·인력 구조입니다.

웅상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10만 인구의 밀양시를 보십시오. 밀양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천 명이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며 독자적인 도시 계획과 예산을 집행합니다. 반면, 9만 4천 명의 웅상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은 고작 20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밀양시 행정력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주민 1인당 담당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이 현실이 바로 웅상 주민들이 겪는 행정서비스 지연과 불편의 근본 원인입니다. 둘째, 재정 기여도 대비 낮은 투자 비율입니다.

웅상은 양산시 인구의 약 26%, 즉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단지와 주거 지역에서 막대한 세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상 지역에 투입되는 주요 사업 예산 비중은 17.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여한 만큼의 대우는커녕,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도시 경쟁력입니다. 응급 의료 공백, 도시 계획의 지연 등은 출장소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남권 요충지로서 웅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자치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웅상군 승격은 더 이상 선거철 구호나 막연한 희망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요구하며 다음 네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2030 웅상군 승격 종합 로드맵” 수립 의지에 대해 묻습니다.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담은 공식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이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고 공표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둘째, 사전 행정절차 착수 및 전담 조직 구성입니다.

승격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승인과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즉시 발주하고, 경상남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할 전담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민 공론화 과정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주민의 뜻입니다. 2026년 시 승격 30주년에 맞춰 주민설명회, 공청회,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에 관련 예산을 과감히 편성해 주시겠습니까?

넷째, 재정 자립에 대한 시의 판단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정 자립을 우려합니다만, 웅상의 자체 세입 규모와 산업 잠재력은 충분히 독립 운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분리를 통해 교부세 등 중앙 정부 지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정밀한 분석 결과와 입장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웅상군 승격은 양산시가 웅상을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집이 커진 양산시가 양산과 웅상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여 더 높이 비상하는 길입니다. 2030년, 웅상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감이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민의 염원에 응답하지 않는 행정은 직무 유기입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