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순희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은 자식보다 단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깊이 공감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범죄 피해를 인지하거나, 피해 사실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디지털 범죄, 폭력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보호 체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기 보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범죄와 디지털 범죄를 포함한 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범죄의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은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실생활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예방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자기 방어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를 신속히 인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발달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찰이 발달장애인과 접촉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신고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사후 관리를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발달장애인들이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후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은 단순히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