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의 신뢰보다 군민의 생활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힐링과 웰니스를 테마로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청정 산청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 농축산업, 일반산업,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모든 산업이 청정과 힐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유치는 필요하지만 우리군 이미지에 맞는지,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주변 여건에 비추어 조화를 이루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에 금서농공단지의 펠릿공장 유치와 관련해서 주변 여건이나 군민의 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치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한 행정절차와 적법한 행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 행정의 신뢰도 중요성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정행위가 정당한 행정절차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더라도 산청군의 이미지를 비롯해서 군민들의 정서와 의식에 반하는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는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반발, 사회단체의 반대 등으로 결정된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경우는 타지역에서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시고 우리군의 존재의 가치가 군민에게 있음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제언을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보다 군민의 생활환경이 우선되는 산청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