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의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공공건축의 품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내일동삼문동가곡동 도시재생을 비롯해 무형문화유산 전수관, 소통협력센터, 평생학습관, 시립미술관 등 도시재생과 문화기반 확충을 위한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밀양시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기획 단계에서 운영 전략과 수요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 당초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 사업비 41억 원이 투입된 상권활성화지원센터는 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집객 시설로 기획되었으나 준공 이후 입점 희망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개장을 하지 못했고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사무실교육장탁구장 등 전혀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운영 계획과 수요조사가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건립 전에 무엇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고 건축기획 부서와 설계‧공사 부서가 이원화되어 협업 기반이 미흡하다 보니 운영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예산의 타당성도 확보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며 설계․변경 공사 지연 예산 초과가 발생하고 준공 이후에는 이용률 저조, 공실 용도 변경 등 공공건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사업 계획 수립 이후에 열리는 구조로 운영되며 법규나 안전성 위주의 사후 검토에 머무르고 있어 기획 단계에서 예산의 적정성이나 공간 활용 방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쓰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완공보다 운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절차보다 기획 단계에서 무엇을 놓치지 않을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진짜 가치는 준공 순간이 아니라 운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건축 기획 단계의 전문화와 운영 계획의 제도화입니다.

건축기획 예산 편성 전에 시민 수요와 운영 방안을 담은 계획을 의무화하여 짓기 위한 건축이 아닌 운영할 수 있는 건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기획 절차와 전문가 참여를 명시한 내부 방침이나 조례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건축가의 우리 시 참여와 심의 제도의 역할 강화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형식적인 통과 절차가 아닌 기획 초기부터 공공건축가관련 부서심의위원이 함께 논의하는 통합 자문 체계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하여 민간 전문가가 기획설계운영 전 과정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건축 통합 관리체계 및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획, 설계, 공사, 운영의 전 과정을 일원화하고 중장기적 방향성을 담은 공공건축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획 단계에서 활용할 건축기획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건축 기획과 설계공사로 이원화된 부서들이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은 대도시뿐 아니라 국내외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임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일본의 인구 5만 소도시 다케오시는 기획과 운영 전략을 함께 설계한 커뮤니티형 도서관을 조성하여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고 경남 진주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진주 실크박물관과 사봉밥집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공공건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시민이 머무르는 생활 공간이며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건축 랜드마크들이 하나둘 쌓이면 도시 전체의 디자인 수준과 공간 품격을 끌어올리는 장기적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가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협력하고 운영 중심의 공공건축 행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한다면 밀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도시의 얼굴이 되는 명소 사람이 찾고 머무르는 활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