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밀양을 어떤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해양도시,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중심 도시, 인천은 국제 관문 도시로 각각 뚜렷한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밀양은 어떤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밀양시만의 특색을 살린 통합된 도시 계획에 의한 도시 공간 기준인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밀양시는 산업단지, 역세권, 관광, 농촌, 도시재생, 물류, 각종 SOC 등 대규모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음에도 이 사업들이 통합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밀양이 가진 지리적 장점과 문화, 관광, 인구, 산업 공간의 수요와 여건을 종합하여 밀양만의 도시 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의 브랜드화 이미지화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도시 정책과 사업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의 대표적인 도시 비전과 공간별 기능을 공식적으로 정립하는 미래의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이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에는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담겨야 합니다. 첫째, 도시 공간별 주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밀양의 도시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 내부 공간을 문화‧관광‧휴양 기능이 집중되는 구역과 전통 문화‧농업‧자연을 보전하는 공간, 주거와 생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체계화해 공간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 중심의 도시 계획이 밀양이 지향해야 할 도시 비전입니다.

둘째, 이 도시 비전을 기준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할 중점 추진 구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업과 예산들이 어디에 무엇을 먼저 쪼개야 할지에 대한 공간적 기준이 부족해 사업과 예산이 분산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이 계획들을 도시 비전과 공간 기준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셋째, 공간환경전략계획을 기준으로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 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규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추진, 중장기 재정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간환경전략계획의 중점 추진 구역을 기준으로 정책과 사업이 기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때 공간환경전략계획은 밀양의 자원과 예산, 행정력을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전략 계획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이미지는 슬로건이 아니라 도시 비전에 따른 정책과 사업의 운영 결과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하는 시기에는 공간을 분명히 정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밀양의 공간환경전략계획을 통해 문화‧휴양‧ 전통‧농업 등 도시 고유의 강점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방향을 일관된 전략으로 반영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남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