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 2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 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정의원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7만 구민의 알 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동대문구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제기동·청량리에 지역구를 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주 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전농7구역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수차례 구정질문과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농7구역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도 여름까지 실시하고 추진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복합부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찬성 73%, 반대 27%의, 73%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찬성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30억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자부분과 원금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107억, 2015년도에 107억을, 또한 그 내용을 보면 기금에서 60억 내지 90억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부도가 나고 또한 올해에도 107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나 또한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농16구역, 전농18구역이 얼마 있지 않으면 곧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7월 1일날 박원순 시장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단의, 내년도 예산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제시하자면 첫째, 학교 교육예산은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빚을 얻어 가면서까지 학교에 예산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행사성, 소비성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절감하여 이 부분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지 대금과 이자부분, 공사비를 감안하면 한 500억 정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과 또한 우리 의원님, 그리고 전농7구역 주민과 집행부, 또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합심하여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