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네,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남 의원님이 신청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행정국장 최민영 네, 행정국장입니다. 김재남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구월체육공원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체육진흥과장이 공석의 관계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이전에 체육진흥과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일부 자료만 제공받았습니다. 사업명칭과, 사업명칭 변경과 예산 증액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민영 내부 검토자료는 세부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그, 내부에 그 보고 후 내부의 서류 정리 후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세심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사무실에 올라가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의원 그런데 왜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을까요? 행정국장 최민영 그 세부자료는 확인을 제가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상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보면서 또 주민 여론이라든가 아침저녁으로 활동 거기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통장이라든가 지역 그리고 거기에 같이 활동하는 체육 동호인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민영 알겠습니다. 김재남 의원 그렇다면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타당성 검토 등 절차에 대한 자료도 제출이 안 되는데 이 자료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민영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의원 이 사업이 단 한 달 만에 사업명이 변경이 되고 예산이 1억이나 증액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처리입니다.

이를 구청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주먹구구식 행정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 예산 편성은 어떤 기준과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한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있는 내부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민영 알겠습니다. 김재남 의원 이 시설은 기존에 구월근린공원이었으나 최근에 체육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일부가 구월어린이공원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민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의원 현재는 같은 부지에 두 개의 공원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 구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2억원, 체육진흥과 소관 구월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원 구월체육시설 맨발산책로시설 1억원, 총 6억원의 예산이 이 부지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맨발산책로시설사업은 시의원이 편성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6억이라는 이 예산을 이곳에 투입한 전체 설계자가 누굽니까. 행정국장 최민영 전체 설계자는 아마 분야별로 나눠져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과하고 우리 그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별도로 아마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 같은 지역의 의원끼리 다음 선거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듯이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과 자당 의원이 치적 쌓기를 하는 겁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최민영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수요를 파악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거지 어떤 특별한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재남 의원 지난 1차 추경에서 집행부는 긴축재정이라는 명분으로 각 부서를 포함한 행정동의 급량비와 업무추진비까지 감액 조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곳에만 구비만 정확히 5억5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벤트로 봐야 되는 게 맞죠. 행정국장 최민영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급량비라든가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들의 기본 경비를 조금씩 줄여서 여지껏 활용을 해온 저의 그 행정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필요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남 의원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성예산 관련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네, 과장님, 최초 이 사업은 총 예산이 38억 원 규모로 계획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김재남 의원 그러나 국가공모사업에 미선정되면서 자금 확보에 실패했고 24년도에 국비 10억 특교금 10억 총 20억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의원 사실 특교금으로 편성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특교금이라는 게, 특교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때 필요 목적 예산으로 뭐 교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남 의원 만약에 특교금이 10억이 이 예산에 투입이 안 됐더라면 다른 사업에 투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는 뭐 특교금 그 지원하는 시청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재남 의원 총 예산을 33억으로 감액 조정했고 결국 계획에 없던 구비 13억을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는 당초 38억에 대한 거는 만수산 정상에서부터 가족공원까지 하고 만수산 정상에서부터 지금 우리 도롱뇽마을하고 있는 두 가지를 진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고 사업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롱뇽마을에서 만수산까지 하는 사업만 진행을 하고 그 공모사업을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김재남 의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도 안 되어 있었고, 투자심사를 받은 이 조건부로 반영한 점, 이 부분도 절차상 부적절한 과정임을 인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도롱뇽무장애길사업이 아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남 의원 네, 제 질의 시간을 자꾸 소비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23년도에 최초 보고됐을 때는 구비 재원 없이 전액 외부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그건.

김재남 의원 24년도 1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김재남 의원 본 예산에서 구비 편성이 안 되었어도 이 사업에 진행할 의지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특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김재남 의원 올 4월 23일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청이 늦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시하고 사업 추진 관계를 어떻게 방향 설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지사용까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좀 있었는데, 고게 결국에는 용역 끝난 부분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김재남 의원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만수산 일대에 대한 지적도 등본입니다. 더 자세히 제가 질의를 할까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 이것이 사용에 대한 협의가 늦어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고시가 늦어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토지 사용하고 고시하고는 별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난 뒤에 다음엔 별도로 토지사용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토지 사용에 대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김재남 의원 그럼 토지사용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 중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재, 공사를 재개한 게 6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 현재 발주 현황을 보면 도급 공사비가 실시설계용역비를 포함해 17억이 안 됩니다.

공정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데크라든지 자재들을 미리 주문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건조를 시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재 주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남 의원 지난 회기 때도, 지난 회기 때도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김재남 의원 울타리나 데크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작업이 필요합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김재남 의원 준비 작업 바닥 수평 작업 울타리 기둥을 고정시키거나 데크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작업들 공기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난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4월에 있었습니다. 김재남 의원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은 재원 마련을 단계적으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계획안도 1년 늦추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말씀하시면서 1회 추경 때는 예산을 세워주셨고 심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향후에 내부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거 가지고 구비 재원을 줄여 보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재남 의원 제가 질의의 요지는, 제 질의의 요지는 그 당시에 우리가 1회 추경했을 당시에 13억을 편성을 하지 않고 가결을 시키지 않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도 충분히 됐다는 말씀입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 성격상 도롱뇽마을부터 만수산 정상까지 사업, 1차 사업 공사 진행이 돼야 되고 그와 동시에 자재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김재남 의원 과장님, 저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꾸 성실히 답변을 안 하신다면은 제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김재남 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해 결산서를 제출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네.

김재남 의원 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개정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산 자체 재무과에서 하는 거라서, 김재남 의원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개정 내용에 24년 1월 1일부터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내용 개정되었습니다. 근데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그럼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과장님.

재무과장 이미숙 네. 김재남 의원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작성하시죠. 재무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의원 앞서 기획예산과 질의, 기획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개정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미숙 제가 금년도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내용 지침을 숙지하지는 못했으나 제가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랑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개정된 내용을? 재무과장 이미숙 음, 조금,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김재남 의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을 결산서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사안을 인지하셨냐고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미숙 음, 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재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앞서 두 분의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순세계잉여금 활용 계획이 결산서에 누락이 되었다는 거는 심각한 행정 오류라고 판단이 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종효 그게 누락이 되었다면 그렇겠지만은 지금 우리 기획과장하고 재무과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재무과장하고 기획과장 그걸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또 예산팀원들이 그걸 숙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의원 사전 공지된 지침을 누락한 것은 조직 내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 지침은 권고가 아닌 의무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사용 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일로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락이 된 게 맞습니다. 관련 개정안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는 질의는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게 맞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내부 시스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지침 누락 경위에 대한 구체적 경과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