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삼례 의원입니다.

요새 노랗게 빨갛게 세상이 물들어가는 계절 엊그제가 가을인 것 같더니 벌써 첫눈과 함께 엄동설한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광진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또한 곳곳에서 재개발이 지정되고 특히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계획을 통해 광진구는 낡고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젊고 생동하는 광진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구의3동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에서의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갈등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광진구 발전과 40만 구민의 쾌적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은 1995년 사업이 처음 추진된 이래 사업결정과정에서의 하자, 사업의 타당성,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상의 부적절성 등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왔습니다. 또한 구청과 주민 간의 장기간에 걸친 소모적 갈등의 와중에 동 사업은 수차례 사업목적이 변질되고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등 사업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회에서는 2002년 주민의 청원을 원안대로 수용하여 구청 앞 사업추진 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광진구와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신념아래 시종일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장님의 사업취소 결단을 촉구하여 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오불관언의 태도로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급기야 금년 7월 16일에는 본 의회 앞으로 동 사업에 대한 구유지 관리계획처분안의 승인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 삼성테스코와 구청 간에 체결된 동 사업 실시협약이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원인무효 계약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최근 구청 앞으로 구청의 요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 사업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사업관련 비리, 실시협약 내용의 적절성, 기업에 대한 특혜성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감사가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과 구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주민과의 갈등을 악화시켰음은 물론 여러 차례의 원만한 해결기회를 상실하게 한 근본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선거 당시 구의공원 재검토를 공약하고 구청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취임 이후 일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삼성과 사업기간 일부단축, 주민우선채용 등에 구두 합의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조정을 재검토 공약이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재검토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사업의 특혜성, 경제적 타당성,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 등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사업결정 절차상의 하자유무, 사업실시 협약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 청장님께서는 어떤 재검토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이러한 본질적인 사안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재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주민의 민원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적시한 것처럼 ‘전임 구청장이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하였을 것이므로 후임자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공약 당시에도 그러한 추정이 가능했음에도 재검토를 공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얄팍한 수사라는 비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광진구청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삼성테스코와 광진구청이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하기 전후로 구분하여 전임 구청장이 잘못한 부분과 현 구청장께서 잘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구청장이 잘못한 것 중 하나로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건설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구청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동 위원회를 운영하여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의 부적절성, 여론조사 실시방법 및 실시대상의 부당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에 가중치를 주겠다는 약속위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실시 여부는 광진구의회의 승인결과에 따르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2,200만원의 구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 아래서 사업추진을 조속히 중단하는 길만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구청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광진구청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광진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추진으로 많은 인근 아파트거주 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가격이 상대적으로 구의공원에서 떨어진 곳의 아파트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형성되고 있는 이유가 구의공원 개발에 따른 영향이 부정적 영향으로 인식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피해의식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구의공원은 서울도심 거주 지역에 위치한 공원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구의공원 사업추진 명분 축적을 위한 광진구청의 의도적인 방치라는 것이 대다수 주민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구의공원을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돌려주실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그런 플랜이 없다면 언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수립 즉시 의회 앞으로 보고하고 주민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광진구청의 장으로서 광진구 주민에게 어떤 식으로 구청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의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 균형발전을 독차지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시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질문하게 된 이유는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계획은 의회 무시하기, 주민 무시하기, 행정 감추기, 행정밀어부치기 등 구청의 행정난맥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이전교환사업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이 불명확합니다. 현재 구청은 구유재산인 구의3동 244-1번지의 구의3동 공영주차장의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포함되면 현재의 주차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촉진지구에 포함되면 공영주차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은 건립한 지 4년밖에 안된 신축건물로써 철거 비용만도 수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은 명확한 설명과 추진배경이 없이 단지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및 교통체계의 개선을 추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도시환경과 교통체계 개선은 중요하고 이전 예정지의 환경과 교통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추진배경에 대해 구민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결정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구 정책협의회의 결과 주차장 교환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임의기구입니까? 아니면 공식기구입니까? 구청장께서는 해당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성격에 대해 밝혀 주시고,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도적인 의회 무시하기, 주민 무시하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 주민 어느 누구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 의회에 관련 문건을 전혀 이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청이 철저하게 밀실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구의3동 219-15번지 2필지 부지공사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빗발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서면으로 전달받은 자료가 없기에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하나,’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장인 구의3동장 역시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구청은 구유재산인 공영주차장을 2006년 4월경 구의3동 219-15호 외 2필지에 위치한 DY건설의 사유재산과 교환하기로 DY건설주식회사와 교환 합의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3호에 의하면 공유재산 교환처분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각서가 구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구청은 구의회에 사전보고하고 협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합의각서를 체결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와서 주차장 건립 전 의회와 사전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의회가 무슨 구청의 거수기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구청은 공영주차장 이전의 이유를 도시환경과 주차난 해소라고 말합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이라면 왜 떳떳하게 이전 예정지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 추진 사실을 감추었는지, 그 배경이 본 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절차와 과정을 어긴 공영주차장 이전 교환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구청장께서 직접 밀실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구의회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먼저입니까? 기업이 먼저 입니까?

구청은 공영주차장 교환에 따라 20억원이 넘는 차액을 구 재정에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양질의 아파트 건축 부지를 확보한 DY건설회사의 이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더구나 향후 가치상승의 여력에 충분한 균촉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와 이전예정지와의 교환 조건이 무엇인지, 합의각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실행정 때문에 주민들은 DY건설 특혜설을 제기하며 구 행정에 대하여 불신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불신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DY건설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단지, DY건설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무릅쓰면서까지 공영주차장 이전을 강행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구청과 DY건설회사 간의 합의각서 작성 전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낱낱이 밝혀 주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구의3동 244-1번지 앞 포장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로 인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구의·자양지구 특별정책지구로 예정되어서 언젠가는 개발을 하게 될 이 이전부지 앞에 보도블록이 교체되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좋습니다,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업을 할 거라면 방지거병원 부지는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부지입니다.

재개발에 들어가면 많은 공사용 차량들이 건설공사로 인하여 주변 보도블록이 망가지고 손상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들어간 것은 그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고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주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으나 방만한 집행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비단 방지거 공영주차장 앞에만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단편적인 예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보도블록 공사를 지켜본 많은 주민들은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을 던져 옵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 혈세가 낭비되는 현장이라고 치부되는 이 같은 사업을 구청에서 집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6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