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 이어 6월 16일부터는 제118회 정례회가 있을 예정인 바 정신없이 바쁜 6월이 될 듯 합니다. 특히 2008년 6월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2008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실 줄 압니다. 광진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각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책임행정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에 바로 그 책임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 2008년 3월 14일 구정질문에 2007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 제출시한 경과에 대하여 지적한 바, 2008년 3월 17일 구정질문 답변 시 소관 국장으로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2008년 5월 20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요청과 함께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줄 것을 의회사무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침내 책자로 만들어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5월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 지난 번 제116회 5분 발언 시 본 의원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펴보니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2008년 5월 29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결될 때와는 다르게 내용이 바뀐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뀐 내용 중 실수라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통화해 본 결과 집행부측과 관련된 자료에 있어서는 집행부측의 잘못으로 발생된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날부터 의회사무국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또 있는지를 찾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감사 자료를 집행부측에 보내기 전에 여러 차례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몇 번의 확인절차를 거친 것입니까? 맞춤법이 잘못된 정도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도 실수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정요구’한 사항이 ‘건의’로 둔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총무과 소관 부적절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의견이 ‘시정요구’에서 ‘건의’로 바뀐 것입니까? 왜 기획공보과 소관 계획성 없는 구정홍보업무 경비지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의견이 ‘시정요구’에서 ‘건의’로 바뀐 것입니까?

모두 다 실수입니까? 2008년 5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잘못했다, 매우 자료가 많다보니 그 부분을 잘못 복사를 한 것 같다’는 책임감 없는 대답과 함께 당연히 그 사항은 시정요구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시인한 바 있었습니다. 실수라면 책임이 면해집니까?

실수라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시정요구’와 ‘건의’의 차이를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집행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요구’와 ‘건의’의 차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분명 신의·성실과 책임의 의무가 따르는데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책임행정을 펼쳐야 할 집행부에서는 어찌해서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에는 항상 그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기에 정확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모두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이 건은 실수라고 보기엔 민감하고 중한 사안이기에 그 경위를 밝혀야 할 책임감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송학 구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경위서를 보고 본 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분명하게 밝혀 보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는 것이야말로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 구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맡은 바 소임에 성실과 책임을 다 하는 그 모습에서 바로 책임행정은 시작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