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광장동·군자동·구의2동·능동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우리 광진구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8회 정례회의를 통해 광진구 구민이 더 행복해지는데 더욱 노력하는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CEO 출신 구청장답게 구정목표는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정방향 역시 경영, 효율행정, 생활현장행정, 지역균형 발전의 구정방향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천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2007년 2월 21일 서울신문 보도 자료를 보면 ‘기업인 출신 구청장이 특유의 경영철학을 담아 광진구 세일에 나섰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는 기사와 함께 26개 과제를 정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 되어 2008년 1월 21일 보도 자료에는 ‘뉴광진구상 테마와 디자인이 있는 도시로’라는 기사와 함께 어느새 구청 홈페이지에도 ‘고구려의 숨결로 행복도시 광진’이라는 슬로건이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프로젝트로 인하여 집중과 선택의 기로에 있던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는 선택받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듭니다. 2007년 발표된 26개 단위사업 중에는 거리에 지붕을 씌워 밀라노를 연상하게 하는 특화거리 조성, 대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유치, 품질인증제 도입 등 구민들이 평소 높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절히 바래왔던 중요사항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하여 경기는 침체되고 주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는 어려운 시기에 진정 광진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고구려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의 경영철학으로 발표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26개 단위사업인 만큼 성의있는 노력과 더불어 다,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26개 단위사업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계신지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시절 뛰어놀던 놀이터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 여기저기 벗겨진 황토색 페인트 옷을 입고 바닥에 고무 매트를 깐 것 빼고는 거의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십수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 관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초등학교, 보육시설, 사설업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하고 광진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35개소이며, 대부분 7, 80년대에 조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광진구청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광진구 어린이놀이터가 매우 안전하지 못하고 시설 또한 낙후되고 열악한 것이 우리 광진구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신체, 정서, 창의력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놀이터,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절반 이상이 놀이터에서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그 중 37%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내 15개소 어린이놀이터를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종합놀이기구 대부분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 위생상태가 좋지 않으며, 그네의 경우 줄이 끊어져 있거나 양쪽 길이가 맞지 않아 떨어질 위험이 있었고, 체인은 녹이 슬어 있었으며 고리가 넓어 손가락이 통과하여 사고를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자료화면은 관내 어린이놀이터와 아래에 있는 사지은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그네줄을 비교한 것입니다.

시소의 경우 지면과 거리가 23㎝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맞지 않았으며 여유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미끄럼틀의 경우 계단이 부서져 있거나 간격이 규격에 맞지 않고 착지판이 보도블록과 너무 가까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모래가 깔린 놀이터의 경우 바닥이 30㎝ 이상 모래가 깔려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미치지 못하며 쓰레기와 모래가 뒤섞여 있고 심지어 나무나 돌, 유리 등 위험물질이 섞여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이터 주변 환경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장으로 전락하여 놀이터 전체가 악취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방문결과 관내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대부분은 노후되고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관리실태 및 주변 환경 역시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기에는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의하면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전검사 표시가 없는 놀이기구를 제공하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감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왜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로 변하여 악취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본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공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둘째, 어린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2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