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진구의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이번 2008년 6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18회 정례회도 이제 다음주 월요일이면 폐회를 합니다.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본 의원은 토요일에 근무한 일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낡은 책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낡은 철제로 된 책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새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본 의원은 꾸미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어 참으로 얻은 게 많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광진구 의원 모두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환경에 만족해야만 광진구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만족해야만 광진구민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 제1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발언했듯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이 바뀐 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와 기획공보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행감 처리의견이 의회 의결 당시에는 시정요구였던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건의로 바뀐 건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무책임하게 바꾼 것은 의회의 고유기능을 무시한 처사이며, 맡은 바 소임에 책임을 다함으로서 책임행정은 시작되기에, 그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경위서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공문 따로, 경위서 따로 만들어진 그 경위서에는 어떠한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위서가 첨부되지 않은 그 공문 한 장 마저도 본 의원의 손에는 감사 마지막 날에서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문 따로, 경위서 따로 제출된 것에 대해 담당과장에게 지적하고 간인을 찍어 다시 그 자료를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 경우처럼 의원의 자료제출에 무성의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의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2007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이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정질문으로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을 위한 책임행정에 관련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 6월 11일 오후 4시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2008자원봉사 비전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의무의 솔선수범을 통해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광진을 실현하고자 추진한 행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에 얼마만큼 부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전선포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비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다짐하는 자리이면 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과 제공만도 180만원, 예산집행 예정 총액이 311만 2,600원이나 되는 대규모 연찬회 자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예산낭비만을 초래한 자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 행사를 통해 진정으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임을 다짐하는 자리로도 지나치게 충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구민화합을 이루려는 본 취지에는 얼마나 부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자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자원봉사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기부문화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고, 올해 처음 이루어진 행사이니 이해해 주십사 라고 담당자는 얘기했습니다. 또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묻자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집행과목을 물었을 때에도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성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불성실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획서 상에는 그 소요 예상 금액은 물론이고 그 집행과목이 사용내역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전이라서 관련 내역이 없다면서 다과 제공비 견적서만 한 장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걸 알고 저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집행 전에 견적서 등을 받았을 텐데 그 자료라도 있지 않느냐 라고 제가 묻자, 일단 개괄적으로 소요경비를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행사 전에 그 견적서를 받지 않고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에, 너무나도 당당한 그 담당자에게 본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적서를 받지 않은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문화를 위해 꼭 그렇게 구민의 세금을 썼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많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을 다짐하는 그 행사비용이 구민의 돈으로 치러진 것을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물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또한, 자원봉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작지만 소중한 나눔의 사랑”의 자원봉사의 정신을 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정신이 바로 “작지만 소중한 나눔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그것도 근무시간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테이블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다짐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시작은 바로 소리 없는 온정입니다. “우리 이제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부문화에 동참합시다.” 라고 시끌벅적하게 떠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굳이 약속하고자 한다면, 오른손 들고 선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선포식에 온 주민들이 그 행사에 차려놓은 음식이 없다고 해서 서운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포식을 위한 경비는 바로 다름 아닌 구민의 혈세로 치러졌기에 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선포하기 위해 치러진 행사에서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음식입니까?

구청장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은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돈이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겉치레에 쓰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도덕적 책임을 이 부분에서 다 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행정 필요 없습니다. 실천하는 행정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민만족 행정’ 입으로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과 함께 나아갈 때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구청장님이 갖추어야 될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입각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먹고, 그리고 마시는 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 구청장 연하장 구매 비용으로 2008년 3월 19일 수의계약으로 7,000매 수량으로 1,489만 9,500원이 집행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면 부구청장님의 구매 비용은 161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집행됐습니다. 사무관리비라 함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등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연하장을 사무관리비로 보내야 할 만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까? 또한 7,000매를 보낼 만큼 꼭 필요한 업무였습니까? 이것 또한 행감 시 지적하자 구청장님은 ‘행정업무만 사무실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책상에 앉아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지만 꼭 사무관리비로 연하장을 보내야 했습니까? 연하장을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로 보기에는 그 집행금액이 지나치게 과합니다.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발송이었고, 그 집행이 정당하다면 왜 발송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개인정보라 보여줄 수 없다 해서 개괄적인 자료라도 요청한 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저에게 온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본인이 발송명단의 주민번호를 알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본 의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단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인지를 판단하고자 함인데, 그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단을 보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에 필수적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에 그 명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사무관리비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필요한 경비인 것입니다.

구청장님 연하장 발송이 꼭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아니면 도대체 그 연하장은 어떠한 경비로 집행해야 하냐고 본 의원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에게 그렇게 물어 주신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이라면 연하장을 발송하기 위한 경비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구청장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한 직원들 낡은 책상 교체하는데 그 경비를 활용코자 하는 바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청장이 그 자리에 맞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집행이었다면 그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외부업체 임대료 미징수와 관련된 시설물 관리소홀 건입니다. 2008년 6월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서울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조례법 해당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해당단체에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알렸으나, 2008년 6월 행정사무감사 시 현재 임대료 등이 미납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 4항 및 동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바, 즉각적인 적법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이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청장님 아닙니까?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임대료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민에게 책임을 다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구민에게 책임행정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광진구의 현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여권과 관련입니다.

이번 행감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본청으로 여권과를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권발급 업무가 구청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찾아온 주민들의 불만이 2008년 6월 17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되었듯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편의를 무시한 실적쌓기에 급급한 행정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예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또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임대료 신문보도 오보와 관련, 관련자의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리 결과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개소 준비 등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되어서 그 이후 정정보도를 못하였다는 무책임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만약 구청장님 본인의 일로 잘못된 기사가 났다면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덕적 책임을 다했다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못된 기사는 정정되어야 합니다. 시일이 경과되어 정정보도를 못하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저 오보대로 우리 광진구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서 테크노마트에 여권민원실을 내서 입주했다는 것만 칭찬받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싶으셨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 또한 광진구민을 위한 행복광진을 펼치는 구청장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성의한 답변에 그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명하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기사를 낼만큼의 노력을 신문기사 정정보도 내는 데에 쏟아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청장님이 행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것입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구청장님 불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첫날 구청장님이 불참한 바,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부구청장이 대신하고 구청장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날 불참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6월 15일에 시작되는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사를 이유로 불참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장급 공무원들이 선서로써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선서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것이 구청장님이 말하는 구민행정을 위한 구민만족을 위한 행정이십니까?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는 아니었습니까? 이는 책임행정을 도외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40만 광진구민을 저버린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그 감사장이 불편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구민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구정목표를 정하신 구청장님! 그 감사장이 정말 불편하셨습니까? 당당하게 선서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구의원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40만 구민에게 선서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구청장님이 지켜야 할 도덕적 책임,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광진구민 모두는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구청장님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05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