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오랜만에 질문하니까 의원들의 열기가 뜨겁고 굉장히 할 말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거환경에 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정의 복지인 시정하고 관련 연계해서 질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활용 건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광진구에 동별로 충분치 않으나 CCTV가 몇 대씩 설치되어서 방범효과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설치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끔 방범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즉 무단 쓰레기투기 적발이나 자동차 접촉사고 과실확인 또는 청소년들의 성추행자 확인 등 이러한 용도로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필요해서 해당 관제소에 가면 ‘방범사건 이외에는 보여줄 수 없다.’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CCTV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월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돈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CCTV 관리입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CCTV의 활용성도 높이고 주민생활편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방범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변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개선안을 내자면 필요한 민원인이 구청에 방범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나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해 놓고 방범 사건 외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또 주민 편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품격도시 광진’을 위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창의시정 추진사업 중 우리지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구 발전과 청장님의 7대 혁신 전략의 하나인 역사, 교육, 문화가 조화된 고품격 도시를 만드는데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청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가 도시의 번영을 결정한다는 소신과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방침에 따라서 동대문 이전지역에는 소위 SPACE MARKETING 계획에 의해 첨단문화 예술공간으로 건설 예정이며 서울시의 신축아파트와 고층건물은 TECH APT MARKETING에 의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예술적 이미지로 건설하겠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도 그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화 마케팅 계획에 걸맞는 시설건축 계획이나 대상이 있다면 시비지원에 의한 효과적인 도시화로 광진발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경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구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역으로 동대문운동장이 있는 동대문구에 그러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황금같은 광장동 정수장 땅을 내주고 지역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 야구장으로 바뀐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나 정수장부지 또는 다른 가능한 땅이 있다면 청장님이 다녀오신 중동지역의 두바이 시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SPACE MARKETING의 건축계획과 같은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디자인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수도 서울의 이미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소신을 갖고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예술적 아파트 이미지로, 간판은 공공소유물로 간주하여 디자인화된 간판으로, 노점상은 현대화된 시설로 변화시켜 서울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도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중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점상 현대화 정비 7개 시범지역에 광진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남, 강동, 성북, 관악, 서대문, 명동, 종로 7개 지역은 노점상 현대화 정비 7개 시범지역에 가입이 되어서 서울시의 지원과 관심속에 정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역, 건대역 주변의 밀집된 노점상들은 밝고 멋있게 현대화된 디자인으로 정비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정비 지역에서 빠진 것은 아쉬운 일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광진구 노점 디자인 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3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