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3동 출신 박삼례 의원입니다. 먼저 구의공원 관련 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송학 구청장님께 솔직하고 건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 구청장이 주민 대다수의 거센 반대 분위기속에서 통·반장 등 관련인사 일부의 찬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한 사업입니다. 이에 인근아파트 거주 총 5,000 세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4,500세대의 2만 5,000명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작성하여 구청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의 취소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한 민의의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사업추진 결정은 원천적으로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자유치 사업의 정당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공익성이 검증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고 이 사업 또한 최소한의 공익성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의 이득은 삼성테스코라는 외국계 사기업이 독식하고 주민과 광진구청에 돌아가는 이득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명분으로 시행되는 이 민자유치 사업은 실상 시가 수천억대 공유지를 사기업인 삼성테스코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할인매장 영업을 위한 부속주차장을 건설하고 매장 고객용 공원을 조성하여 30년간 독점사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청장께서는 금싸라기 같은 공유재산을 수십년간 사기업의 영업장으로 내어주는 이 사업이 정녕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25년 후에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한 흉물을 인수하여 무엇에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설혹 사용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현재는 필요없는 주차수요가 25년 후에 발생한다는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강변역 인근 주민은 지금도 지하철, 동서울터미널, 테크노마트 등 서울시내 최대의 교통 혼잡지역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인구, 노점상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휴일에는 테크노마트를 중심으로 많은 교통지도원이 동원되고 있음에도 주변 주민들의 안전 통행조차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유발시설인 대형 할인마트가 가세할 경우 현재의 교통난이 더욱 악화되고 유동인구밀집도의 증가로 범죄발생이 빈번할 것이 우려되며 구청에서는 기존도로의 차선폭을 줄여서 1개 차선, 공원 앞 보도를 파괴하여 추가차선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의 공원과 올림픽대교 간 수백미터에 불과한 짧은 도로에 유턴을 허용하고 동 도로에 할인마트용 진입로와 출구를 신설하여 신규 교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선의 폭을 줄이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믿는 주민, 한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원과 올림픽대교 간 짧은 도로에는 테크노마트 진입로, 프라임아파트 진·출입로, 구의 2단지 진·출입로가 밀집되어 교통 혼잡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할인마트용으로 진입로 1개와 출구 1개, 총 2개의 할인마트용 접근로가 신설되고 유턴이 허용될 경우 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되고 심각한 교통체증 및 매연이 유발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정도의 미봉책으로 대형 할인마트가 초래할 최악의 교통지옥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3년간으로 예상되는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이 겪을 불편과 고통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완료 후 3개의 거대 환기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악취, 공해는 계절도 밤낮의 구분도 없이 주민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탑다운 공사방식과 최신 공법을 적용하여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된 타 지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공허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악취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이 없을 것이고, 이미 집값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월 임대료가 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저수익, 대규모 공해배출 시설을 유치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최신공법을 사용하고 최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신 답변을 이미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최신공법과 최신기술에 대한 검증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사례 확인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광진구청은 사업취소 시 삼성테스코에 5, 60억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같은 성격의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사업시행자 즉, 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이 없는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협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어 광진구청이 법적인 근거없이 이 협약을 취소한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의거 위약금을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구의회의 승인이 없이 맺은 협약으로써 원인무효 판결이 내려졌던 협약으로써 합법적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협약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심을 거스르고 특정업체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 협약이 위약금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과연 광진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요?

이번 결정이 구민을 위한 행정 및 협약체결이라는 선례로 남아 앞으로의 행정 표본이 되어 광진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구청장 출마 시 선거공약으로 이 사업의 재검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이 공약을 사업취소 약속으로 받아들였고 청장께서는 구청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당선 이후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나 교통 및 환경영향에 대한 어떠한 재평가나 작업도 실시한 바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일방적 설명회 개최나 삼성테스코와의 일부 사소한 계약조건 수정, 기간 단축, 주민 1,000명 채용 등 주민이 원하고 청장께서 약속하신 재검토가 아님을 청장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시 행정심판 재결서에 의하면 구청은 7월 20일 안에 사업의 승인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 불편,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지역문제나 님비현상 등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불과 수십 미터 앞에 대형 할인마트가 존재하고 있고 중복되는 편의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공영주차장 문제 및 지역발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억원의 땅을 30년간 월 500만원의 수익과 30년 후 건물 소유권을 돌려받는 계약은 건국대의 스타시티 계약에 견주어봐도 상당히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국대의 경우 20만 평에 대한 지분의 50%를 가지고 매각대금 3,200억원과 연 300억대의 임대수익을 가지는 건국대의 계약처럼 지속적 수익 발생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테스코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이 협약은 취소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청장님께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사업승인 여부 결정기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지역주민 1,000명을 채용하고 구청의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판매 직원 1,000명 고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믿는 주민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서울시민은 21세기의 신유목민이라 불릴 정도로 이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광진구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이 내일은 다른 구의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아도 형식적 광진구민이 될 수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판매직이 주를 이룰 주민 1,000명 채용이나 월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수수익 덕분에 광진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청측도 판단될 것입니다. 정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협약을 통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사업승인을 백지화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진구청은 구의공원이 94년에 관련법에 의거 지하는 주차장, 지상 공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현재의 변화된 여건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결정된 사안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계획이라도 과거에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실행되어야 한다면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계획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바로잡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공원이 과거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장님의 일관된 소신이 아니라면 주민이 바라는 대로 지금이라도 용도변경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구청과 주민 간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앞으로 상호 합심하여 광진구의 발전과 청장님의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에 기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의3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복합청사를 꼭 이전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도를 보여주며) 구의3동 관내도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구의3동 관내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가, 복합 청사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구의3동 복합청사의 위치로써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관내도의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15개동 중에 최소한의 공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구가 3만 이상이 밀집하고 있는 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민원건수가 최다 동이고, 다섯 번째는 어린이, 청소년 공간 하나 없는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구의3동 복합청사의 이전을 본의원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3동 청사 신축계획은 능·군자동 통·폐합과 중곡4동에 이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제2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구의3동 동청사는 93년 2월 2일에 대지면적 429.9㎡, 건물면적 587.3㎡로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낡은 동청사로서 1층 민원실은 협소할 뿐 아니라 지하1층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의실과 식당 등 그 어느 동 보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주민프로그램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현재 지하 주민센터에서 시도되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와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주인들의 참여가 힘들고 또한 장소의 협소함과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뒤따르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 노래교실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린다는 수강생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리고 또 수업이 끝나면 주민끼리 차도 한잔 하면서 교제도 하고 친목도 필요한데 곧장 다른 수업 때문에 쫓겨나듯 밀려나와야 하는 실정이고 보니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센터를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의 행복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행복광진을 실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하나 없어 주민들의 이용생활도 또한 더욱 열악하며 현 구의3동의 주민센터는 최악의 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반해 40만 광진구민 중 3만명이 살고 있는 구의3동에 민원건수만 해도 올해 1월부터 5월 기준 동 통합 53만 1,841건 중 10%가 넘는 5만 4,230건을 구의3동이 민원처리 함으로써 광진구 15개동 중 최다 민원 처리기관으로써 이상과 여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건설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동청사 부지 매각이나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마련은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청사 예산의 부족이 구의3동 복합청사의 신축부지의 어려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변역 승차 구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변역 승·하차 구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편의는 배려하지 않고 정비를 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시외버스들이 승·하차 후 바로 빠지지 않고 승객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10분 이상 정차 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승강장의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해서 5분 이상 정차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강변역 승·하차 구간이 없어지고 반대편에 기존의 승하차 구간이 마을버스 3, 4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로도면을 보이며) 기존의 승·하차 구간이 여기에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승·하차를 합니다.

그러면 동서울터미널이나 강변역 환승 승차객들은 여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건너와서 다시 여기까지 와서 강변역이나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재정비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간곡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광장동의 행정차고지에 대해 청장님께 의견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장 동의 행정차고지는 골프연습장으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인데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관내 기업유치나 사무실 등 물류창고로 이용하여 구 자립도의 수익성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동대교 휀스 설치에 관한 지적입니다. 현재 영동대교 밑의 사진입니다. (자료사진을 보이며) 밑에 차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제가 지난 번 결산검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서 영동대교 휀스 설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재활용 선별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휀스를 설치했는데 이후 선별장 시설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예산 1,86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지금까지 부가가치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예산만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선별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휀스를 주차관리과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설치한 실내 공간이고요, 작년 2007년도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가가치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이곳에 적합한 활용도와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2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