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으로부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안승찬 의원 - 시례새터 ～ 상안새터 도로개설 계획 변경과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부결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정과 의회의 독재입니다. -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승찬의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실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시례새터 ～ 상안새터 소방도로 개설 관련한 민원을 접하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부터입니다.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 시례새터 ～ 상안새터 소방도로 개설 관련한 민원을 접하고 지역주민과 동료의원을 만나면서부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하루 빨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후 의원들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다가 의회의 권한이자 기능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초 의원들끼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말도 안 되는 반대와 표결로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초 계획한 소로3-248호선이 소로3-20호선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 의회와 구청에 변경을 요청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노선변경 불가라는 회신을 준 사안이 똑같은 민원인이 구청장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자마자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 변경을 요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가 민원을 책상 위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했거나, 아니면 노선변경 불가하다고 한 사안을 구청장이 개입하면서 바꾸었다는 것, 그러면 둘 중 어느 것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의 경우는 구청 직원의 민원에 대한 형식적 처리나 업무태만일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구청장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신뢰가 무너져 마을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막고 마을의 단합과 화합을 하루 빨리 만들도록 하는 것도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문제가 없다는 듯이 주민을 대하며 주민 갈등과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법정에까지 문제를 들고 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북구청 모든 직원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갈등, 주민과 구청의 갈등이 법정에서 판결나고 심판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건을 다루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임무를 방기하며 의회와 의원을 욕되게 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반대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의회와 의원이 해야 할 일을 ‘법원에 맡기고 개입하지 말자’ ‘법원에서 결정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자’ ‘의원들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등의 발언은 의원 스스로 의원으로 권한과 임무를 버린 것이고, 의회의 기능을 법원에 위탁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반대 결정을 해 와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협력의 정치를, 소통의 정치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다수의 국민들이 지방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구나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 구 의원인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민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의회의 권리와 의무마저 버릴 수 있는지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기에,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의원,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자는 저의 결심과 동료에 대한 호소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선출직인 박천동 구청장님에게도 이 호소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나선 사람들인 만큼 스스로를 희생하더라도 주민과 지역,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례마을 소방도로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의 노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잘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호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