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사업과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건의 -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에 땀 흘리고 주민들의 하소연도 들으면서 노심초사 하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돌며 안타까움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 다시는 이번 태풍 ‘차바’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복구사업과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크고 많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천재지변과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인재가 겹친 피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피해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로 인해 그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흘러 듣지 말고 현장을 가보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에 근거하여 피해복구 사업을 시행해야 똑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두 번 세 번 입지 않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고치는 외양간 제대로 고쳐 두 번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먼저 주민들은 ‘하수구 정비와 설치에 대하여 제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처리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입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감당이 안 되기는 했겠지만 하수시설이 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이번 기회에 하수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우선 검토하여 복구를 하면서 정비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상방지하차도의 경우 이번 기회에 상방사거리 일대 상습적 침수문제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두 번 다시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를 개선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주민들은 ‘호계 매곡 지역 등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과 오토밸리로 공사 등 도로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산에서 벌목 작업 후 후속 처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벌목 등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피해’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로 공사 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생한 것을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공사현장이 모든 사고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 사업 후 후속처리를 제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인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달곡 사당골 저수지의 경우처럼 D등급을 받고도 공사를 지연하는 가운데 붕괴사고가 생겨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수지 붕괴는 큰 피해와 사고를 가져 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수지에 대한 안전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24곳 중 4군데가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C등급도 9군데입니다. 이번 달곡 사당골 저수지처럼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더 한다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를 시급하게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천강과 지천 등에 설치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천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정비 공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야기 나오는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를 두고 하수 처리에 대한 진단 속에서 각각의 하천과 교량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비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복구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는 속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지원이 시급한 세대에 대하여 빠짐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구에서 총괄적 복구사업 계획과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지원은 모금운동을 통한 민관의 기금과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우선순위와 집중성을 정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빠른 복구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구청장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복구사업이 필요합니다.

급하다고 대충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도 예전 그대로의 복구가 아니라 다시는 소를 잃지 않는 튼튼하고 안전한 외양간을 짓는 복구사업이 되도록 신중에 신중을 다해 줄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5분 자유발언 방식으로 건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임시회가 오늘로써 끝나면 5주 후에나 의회가 열려 별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건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건의가 이번 태풍 ‘차바’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고 향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