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민관거버넌스정 신에 맞게 운영하라! -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뿔이 났습니다. 뿔난 국민들은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기 위해 주말마다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234만 명의 촛불이 국회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여전히 아무 잘못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답변서에 국민들의 촛불은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특검도 국민촛불의 힘으로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리정치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정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못하면, 또 국민의 대의기관이 제대로 못하면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민관 거버넌스’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민관협치, 민간인 주민들과 관인 공무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정치를 해 나가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민관협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참여가 중요시 되는 요즘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면서 운영되었습니다.

센터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급식운동을 해 온 전문가가 맡았습니다. 농수산과에 친환경급식계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함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울산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민관거버넌스를 훌륭히 해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급식지원센터는 농사를 짓는 작목반을 설득하여 친환경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 1명의 작목반이 20여명의 작목반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영양교사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모양이 못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쓰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을 다니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먹이기 위해 친환경 및 생태친화적인 식재료로 만든 품목들을 늘려가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센터는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 경 민간의 센터장이 계약만료로 그만 둔 이후로 공무원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센터장은 민관거버넌스의 상징성이었는데,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오면서 민관버거넌스의 정신들이 하나둘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농수산과는 시행규칙마저 변경하여 이제 공무원만 센터장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관거버넌스의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서도 그간의 급식시민단체를 배제하여 큰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회의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않아 매번 회의 때마다 위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을 행정의 들러리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은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다보니 급식센터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영양교사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작목반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센터 전산담당자와 학교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센터 검수검품 담당자와 친환경작목반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급식지원센터에 앉아서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발상이면 당장 센터장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친환경작목반을 잘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입니다. 친환경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 농사짓는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기술도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어떻게 매출의 3배를 올리고, 계약재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안전한 식품을 먹이기 위해 급식센터 품목을 늘리는 것도 센터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울산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시대가 도래합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빨리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정상운영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