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저 역시 폭염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025년 후반전을 시작하며 앞서 계획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책임감 있게 점검할 때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들께 한 말과 약속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감이 무너질 때 행정의 신뢰 또한 무너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켜지지 않는 행정의 약속과 말뿐인 사업 그로 인해 무너져 가는 시민들의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보도 자료,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업무를 보고하고 성과를 홍보합니다.

시민들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평화동 사례만 보더라도 뚜렷합니다.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는 2021년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추진됐고 2023년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에서야 건축 설계도를 공개하며 슬그머니 완공 시점을 2027년으로 미뤘습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더니 지금은 착공도 못 했고 완공도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예산 확보, 심의 통과, 설계 공모 완료, 행정 절차 완료, 착공은 언제고 완공은 언제다라는 설레발만 쳤습니다. 특히나 본 의원이 이미 5분발언을 통해 각각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류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들도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실무 공무원들이 힘겹게 얻어온 국비, 도비 등을 반납하거나 사업 전반이 휘발 사라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 예산 확보 방안과 행정 절차까지 미리 검토하고 수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이기에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화1동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남는 건물은 매각해 새 복합커뮤니센터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괜히 다른 시설들처럼 협동조합에 위탁만 해 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며 돈은 돈대로 나가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는 이제 없애야 합니다. 일단 전주시는 이런 위탁 시설 운영비 투입 시설 등과 관련해 전수 조사하고 관리가 미흡한 곳은 과감히 정리해 예산 곳간을 채워야 행정 추진력이 생기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말뿐인 약속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전주시 예산 곳간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진 곳간은 행정의 추진력으로 마침내 시민의 신뢰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우범기 시장의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날씨가 뜨겁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