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이면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원도심은 전주시의 뿌리이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인후동, 금암동,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을 비롯한 원도심 일대는 단순한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시민들의 삶이 이어져 온 터전이자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도심은 정비라는 이름 아래 멍들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 원도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 완화가 만든 재개발의 열기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전주시는 정비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해제, 도시 계획 변경 간소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원도심 일대에는 수십 건의 정비 구역 지정과 사업 설명회, 주민 동의서 등 요구가 이루어졌고 일부 구역은 이미 사업 인가 및 철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도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 앞이 공사장이 되었고 소음과 먼지, 공사 차량으로 인한 불편에 시달리며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권은커녕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도심 거주민의 다수는 고령자이며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겪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발생하고 철거로 막힌 골목길은 공사 차량에 가로막혀 긴급 차량조차 진입할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임대료 상승과 퇴거 압박으로 삶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으며 일부 구역은 사업 무산 후 수년째 방치돼 범죄와 화재에 노출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 빈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도심에는 1000동 이상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으며, 그 절반 이상이 화재 위험, 범죄 우려, 미관 저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 철거나 보수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정비 사업도 주민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개발의 중심에는 건설사가 아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는 콘크리트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필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빈집 정비, 소규모 리모델링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원도심의 살아 있는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주민이 본인의 삶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방수·단열 보강, 에너지 효율화, 소방 도로 확장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골목길에는 안심 가로등을 설치하고 작은도서관, 생활 문화 공간 등 생활 SOC를 구축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방치와 갈등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개발에는 공공의 책임이 결여됐습니다. 전주시는 2024년부터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행정력과 예산은 여전히 대규모 정비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원도심 곳곳에서는 재개발의 여진이 아닌 방치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원도심은 수년 내에 도시의 흉터로 남고 개발 실패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주의 심장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풀고 빠르게 밀어붙이며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개발은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 주도형 도시 정비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간 단계 거점 사업 임시 활용 계획과 같은 현실적인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 기구의 설치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주 원도심은 단순히 낡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곳은 시민들의 삶이 이어져 온 지속 가능한 공동체이며 오늘도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이 평온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주거권 더 나아가 존엄한 생존권을 지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전주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입니다.

원도심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고 전주시가 사람 중심의 도시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