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전주시가 종이 팩 자원 순환 체계 정착에 앞장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마다 피부로 체감되는 현실 속에서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행동해야 할 책무가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의 출발점은 일상 속 자원 순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탄소 배출량 감소에 필수적이며 시민이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종이 팩 재활용 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종이 팩은 고급 천연 펄프가 주요 성분으로 휴지, 골판지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나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되는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지만 재활용률은 13%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 멸균 팩의 재활용률은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인 종이 팩을 일반 종이와 분리배출하는 방식이 정착되지 않았고 올바른 배출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적어 대부분의 종이 팩이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재활용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수거 단계의 시스템 부재이고 이 구조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행정의 강한 정책 의지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전주시는 23년 11월 종이 팩 수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을 중심으로 종이 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 올해까지 161개 단지에 815개의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여전히 정책 효과와 시민 참여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에 정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과제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종이 팩 수거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민간과 협력하여 종이 팩 전용 수거함 설치를 늘렸지만 아직 전체 공동 주택의 27%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동 주택을 제외한 곳에 보급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내 공동 주택 전체의 전용 수거함 보급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확대해야 하며 단독 주택과 식당, 카페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도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배출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종이 팩은 세척 및 건조 후 일반 종이와 분리배출해야 하지만 잘못된 배출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출 공간에 포스터나 안내문 설치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회의, 공동 주택 대표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현장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홍보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해 경기도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종이 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주시도 종이 팩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종이 팩을 의무 재활용 자원으로 명확화하고 공공 관리 체계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 마련에 조속히 착수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종이 팩 자원 순환 사업은 단순한 분리배출 사업이 아닙니다.

탄소 중립 실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지금 전주시의 선도적인 행정 역량과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생활 밀착형 탄소 중립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인 실행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