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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지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4본회의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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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입니다. 하소연 좀 할려고 나왔습니다. 신상발언은 질문, 답변을 들을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시간이 10분정도 소요되니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우호도서관 앞으로 나아가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건지도서관으로 할 계획이었던 도서관이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사유를 보고 참 이렇게 서로 의원님들간에 소통이 안됐었구나하는 그런 아타까움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가칭 우호도서관을 지금 이야기가 나온지가 오늘부로 7년 되었습니다.

이 우호도서관이 건립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7년되었는데 그 와중에 여기 계신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청사진을 내놓았었고 지역구 의원들도 물론 공약사업으로 내놓았었습니다. 짧게 먼저 여기가 호성동 승마장인데 7년전에 이게 우호도서관이 왜 지어져야 되는것은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수정안으로 올라온 1안 지역과 예전에 작년 11월달에 통과된 2안 지역과 그 옆에 3안 북초등학교 옆에 3안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에 저도 요번에사 서류를 보고 알았는데 여기에 호성동 도서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던 어르신들이 전부다 70이 넘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80살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죽으면 이것 첫삽 뜰거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수도없이 들어오면서도 가장 입지적인 조건이 1안, 지금 오늘 수정안으로 올라왔던 지역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짧은 거리 구간에 교통 체증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좌회전, 우회전을 내기 힘듭니다 교통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원래 1안을 요구를 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1안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바닥 16필지 중에서 1안으로 가면 9필지가 우아동이고 7필지가 호성동이기때문에 그것은 우아도서관이지 호성도서관이 아니다. 그런 논리를 앞세우셔가지고 제가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로 어르신들 하고 정말로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도 하다가 안되어서 2안으로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양해를 해드리는 조건이 이 2안이 지금 오늘 부결되어가지고 다시 원안으로 간 2안입니다. 그것을 왜 설명드리냐 하면은 1안에서 2안으로 갈 때 그런 우여곡절 끝에 2안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토지주들을 한 번도 접촉을 안해보고 지금 여기 다 계시네요.

우리 전임 관장님, 현 원장님, 또 새로 바뀐 관장님 다 밖에 계시겠죠.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그 토지가 매입이 가능할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삽을 뜨는게 중요하니까 벌써 작년이니까 6년이나 지난 시점이니까 더 이상 어르신들 돌아가시 전에 우리 첫삽 뜹시다 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서 작년 11월달에 의회 동의를 구했습니다. 2안으로, 2안으로 동의를 구했는데 동의를 딱 구하고 나서 10억5천이라는 시비를 세우고 도지사님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에 와가지고 8억을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에 8억이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18억 5천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도서관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의회 통과가 되고 5월달까지 계속 집행부에서 토지주를 접촉해보니까 토지주가 안팔겠다는 거예요. 2안에 있는 땅을.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이것을 진행을 못시키니까 지역구 의원,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1안과 3안 중에 결정을 좀 내주십시오. 이것을 의원님들끼리 내지 말고 동민들, 추진위, 우아1동 추진위, 호성동 추진위 분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좀 결정을 내주시라고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호성동 승마장 입구 가가지고 전체가 주민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2안은 토지주가 팔 의향이 없다고 하니 우리 1안으로 원래 안 1안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1안으로 수정안 올려달라고 해서 수정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임 관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주민들 다 계신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바뀌지 않겠습니다.

바뀌지 않고 여기에 울타리를 치고 도서관 부지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어느 일 하나에만 매달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제가 오늘 4일만에 금요일날 오후 5시에 받아본 자료가 똑같이 이게 오래된 자료기때문에 제 머릿속에 다 있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수정안을 올리게 된 이유, 수정안이 부결된 이유를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소속된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병도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또 김명지 의원, 오현숙 의원님, 황만길 위원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지금 현재는 지역구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게 되면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으로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서류상으로 보게 되면 첫면에 행정위원회에 이게 제출된 서류입니다.

첫면에 당초는 5,359제곱미터인데 변경안은 4,390제곱미터라고 감이 969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는 5억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아니 사업지가 더 줄었는데 어떻게 왜 사업비는 5억이 증액되냐,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원 그 이유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저한테 준 자료인데 이게 두 개다 이번에 도서관장이 준 자료인데 딱 한장만 더 넘기면 2012 수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이 뭐라고 나오냐, 합계 5,890제곱미터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앞장에 바로 전에 전에 장에 4,390제곱미터로 969제곱미터가 줄었는데 5억이 증액되었다고 한 서류가 대체 행정위원님들이 이 서류를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여쭤봤더니 이 서류는 보지를 못했대요.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은 줄었는데 금액이 왜 올랐냐 이게 지금 부결 사유라는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수도없는 시간동안 진행이 되어왔고 5분발언도 했고 또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 행정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나오셨답니다. 현장 답사를 나왔는데 이번에 행정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현장 답사를 나왔는데 서윤근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김명지 의원은 알지도 못했어요. 전화 한 번 온적도 없었고 메시지 한 번 온적도 없었고.

그리고 와서 그러면 대체 이 추진 사항을 누가 설명했습니까? 그랬더니 바뀐 관장님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되는 과정 전혀 없었고 처음에 2안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토지주들이 땅을 안판다고 하니까 제발 좀 수정안 좀 올려주십시오 해서 협의하에 주민들과 협의하에 1안으로 갔는데 그 1안을 가지고 다시 또 행정에서 부결시켜서 2안으로 가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안했던게 아니고 전에도 이미 2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식의 서류를 올렸냐, 5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기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받을려고 주차장은 제척시켜놓고 상임위에 이것을 올렸다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느 한 지역구에 소속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결부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 설명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지역주민들과 지역 대표분들하고 했던 약속은 다 없어져버렸기때문에 전주시의 행정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을겁니다. 서윤근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다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받아보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 점 추호에 거짓도 없고 저는 받아본 서류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과정이 어찌되었든간에 지금 인사 이동이 계속 있는데 인사 이동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뭐 확인 좀 할려고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전임 담당자가 결정을 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덕진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를 7월 30일날 하고 조성 변경안을 원안가결을 8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날 아무런 지역구 의원한테 뭐 이야기 한마디 없이 행정위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된 사유는 아까 그 사유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 사유는 완전히 서류상에 나와있는 것 하고 배치되는 사항으로 부결이 되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도서관 지으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으면서 혹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 위해서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하는데 수용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봤더니 집행부 답변이 수용령 .......(청취불능)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은 다 거쳤었어요. 이미. 그리고 전주시가 언제부터 대단위 국책사업을 하는데 그 땅이 꼭 필요하다는 것 아는데 그 땅이 말 안들어주면 국가적인 사업에 수용령 내립니까?

그래서 3년, 4년 갑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 위원장님께서는 급한 일로 이석이 되어있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부결 처리가 되어서 자기도 본인도 심히 유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전주시 전체 공무원들 사이에 우리 한글 뜻풀이에 쌍기역이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휘가 있는데 꿈과 끼 있는 사람들만 있고 꿈과 게임이라는 열정어린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