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7년 산업단지 준공 이래 18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매출, 수출, 고용 등 많은 지표에서 우상향 하였으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영업이익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이들의 영업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타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변화된 세계적 경제 정세와 그에 걸 맞는 각종 국가정책을 따라가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제도 마련과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 차원의 식품 R&D 그리고 집적·혁신 거점 조성,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익산시 왕궁면에 2009년부터 산업단지 건설을 착공하였고, 2017년 12월 준공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입주기업은 39%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110%, 수출액 49%, 고용인구는 92%가 증가하였으며, 기술·프리미엄 제품 생산으로 전환되는 등 질적으로 양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비용, 물류, 폐기물, 에너지 등 공통비용 부담에 따른 영업이익 정체, 정주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인력 정착 곤란, 국가산업단지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의 한계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80여 개 기업이 입주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나 보세·콜드체인·공동조달·공동물류의 결핍으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어 도산 위기에 빠져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로써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특별법이 부재하기에 여타 다른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체계 운영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없기에 입주를 희망했던 기업들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구의 여가활동, 문화활동 등을 영유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결핍 수준이며, 이는 결국 생산성·품질 안정성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 자체로써의 각종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통해 K-푸드 산업을 집적화하고, 글로벌 식품산업을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적 전략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지속성과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시설·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입주기업들에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보세구역 지정과 종합물류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K-푸드 산업이 집적화된 글로벌 식품산업단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근무자 및 입주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개선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산을 전폭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5년 11월 17일 익산시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