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배달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코스트코 유치가 확정된 이후 익산시가 반드시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할 소상공인 대응 정책으로서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강력히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국내 배달 시장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결제수수료, 배달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출의 30에서 40%가 각종 수수료와 비용으로 소진되는 구조가 이미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은 이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이래 진보당이 진행한 서명운동과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지배를 견제하고 수수료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공배달앱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의회에서 제기되었음에도 익산시는 이용률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유치가 확정된 현 시점에서 대형 유통시설을 선택한 행정의 결정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책임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은 더 이상 실험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022년 9.2%에서 2024년 19.2%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루 평균 배달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월평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약 17.7%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율이 최대 7.8%에 이르는 반면 공공배달앱은 0에서 2%의 낮은 수수료 구조에서 비롯된 효과입니다. 2만 원짜리 음식 한 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민간배달앱에서는 최대 1,700원 이상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지만 공공배달앱에서는 많아야 400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 경기, 대구, 전남을 비롯한 여러 광역 지자체에서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며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광역시도의 사례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에 저는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라북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광역 협력형 공공배달앱을 구축해야 합니다. 땡겨요, 먹깨비 등 검증된 민간의 기술 역량을 공공 영역과 결합함으로써 비용과 운영 부담을 분산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해법입니다. 둘째, 코스트코 유치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은 대형 유통자본 중심으로 쏠리는 소비를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생 수단입니다. 셋째, 익산 다이로움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익산시는 이미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대형 유통시설 유치라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지역경제 전체를 살리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논의를 즉각 시작하고, 익산시의 분명한 참여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의 실핏줄인 지역 상권이 더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적 안전장치입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현장과 함께하며 이 제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