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완으로 남아 있는 모현동과 송학동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정만 된 채 수십 년간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방치된 도로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익산시에도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19곳이나 존재합니다.

미진행 중인 사업 12개소까지 더 하면 그 개수는 더 늘어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 중에서도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는 1976년 최초 결정 후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49년 동안 완공되지 못한 채 모현동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해 지난 2018년에는 도로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아픔도 감내했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부지의 토지 중 3분의 2 이상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지만 내년 말까지는 남은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100% 토지 확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의 완수를 해내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5필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 착공이 시급합니다. 순수 공사비만 9억 5,000만 원을 포함해 필요한 예산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런데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고작 토지보상비 일부인 3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필요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익산시는 49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상 협의는 소극적이고 협상 지연은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2027년에 도로를 열겠다는 약속은 또다시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 명일아파트 옆 도로 개설은 모현동 주민들이 반세기 가까이 기다려 온 생활도로입니다.

도로가 끊겨 막다른 골목이 형성되었고 야간 보행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희망 고문과 행정 불신의 사례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송학동 티스테이션과 평화동을 연결하는 평동로 개설 사업을 보십시오. 이곳은 300m의 짧은 구간이지만 폭 25m의 4차선 주요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허리가 끊겨 제 기능을 못 한 채 당초 4년이면 끝날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7년째 표류 중입니다.

그 사이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당초 예상보다 추가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주민들은 협소한 임시 도로로 내몰려 매일같이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때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받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2026년도 추경을 통해 부족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사업 지연의 불씨를 완전히 차단하시고 명일아파트와 송학동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익산시 내 남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을 핑계 삼지 말고 실효성 있는 연차별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은 반드시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귀결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단순한 공사가 아닌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책임행정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