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0년간 시정을 이끌어 오신 시장님의 행정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수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 조례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등 수많은 조례는 모두 시민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조례만 만들어진 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조례가 단지 종이 위에만 존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 숙의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담아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조례에 따른 예산들을 우리 익산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시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책임과 아쉬움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 맞는지 말입니다. 둘째, 의회와 시민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시장님의 발언을 우리 시민들은 지켜보았습니다. “문 닫기를 원하면 부결시켜도 된다”는 식의 발언, 과연 적절했습니까?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또한 그 행동에 그치지 않고 시의회 부결로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닫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시되었습니다. 시장님, 의회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의 자세입니까?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의회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곧 시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의원과 시민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인식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묻습니다. 시장님은 과연 행정의 달인이 맞습니까? 의회의 결정은 존중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고 시민과의 소통보다 책임 회피가 앞서는 행정, 이것이 과연 시민이 기대했던 모습입니까?

행정은 권한이 아니라 무한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시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의회를 정책적으로나 태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변화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시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과 의회를 진심으로 대하는 행정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