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기업 넥솔론 회생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주문과 제안 이유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업 넥솔론 회생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이들 중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태양광 기술개발, 산업육성 및 보급촉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친 결과, 지난 10년간 태양광 시장은 급부상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태양광 시장은 공급과잉 및 중국산 저가제품으로 인한 가격경쟁에 밀려 국내 태양광 생산 기업들이 파산, 인수·합병, 사업 철수 및 재검토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자리한 태양광 웨이퍼 생산업체인 넥솔론은 2007년 7월 법인이 설립되어 지난 10년간 1조 원이라는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부터 상업생산 결과 2011년 매출액 5,880억 원과 4억 불 수출을 달성하였고, 정규직 직원만 1,000명이 재직할 정도로 튼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익산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태양광사업의 무한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산 웨이퍼의 저가공세에 밀려 2015년 2월 법정관리인가 받아 현재 법원관리 하에 넥솔론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곧 파산 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는 군산 현대중공업 철수 소식에 이어 익산 넥솔론의 파산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있어 지역 경제의 큰 타격과 대규모 인구 유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모든 시군은 해마다 부족한 일자리 문제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상대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유치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 운영·가동 중인 기업을 육성·발전시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조 원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4년간 모두 14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와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여 년간 전북의 태양광산업을 선도하며 청년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넥솔론이 그간 중국의 저가공세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전라북도 및 익산시에 31만 익산시민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산업이 무차별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태양광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지역기업 넥솔론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7년 6월 14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