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열, 황등,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익산 RPC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익산시에서 진행되어왔던 고품질 쌀 생산 현대화사업을 살펴보면 익산시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 현대화 사업을 2개소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한 곳 중 1개소인 북익산통합 RPC에서는 2012년도에 사업비 32억 원을 받은 뒤 추가적으로 자부담 10억 원을 투입하고 총 사업비 42억 원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 RPC 1개소가 2015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사업비 49억 8,000만 원을 받은 뒤 추가적으로 자부담 5억 원을 더 투입해서 총 사업비 54억 8,000만 원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포함된 익산농협RPC와 규모가 동일한 7.5톤 생산라인 공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도 고품질 쌀 생산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공모사업에 익산농협RPC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은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중 총 사업비 50억 4,900만 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중 익산농협RPC는 사업비를 74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기존에 지원받은 시비 10억 6,000만 원 외에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에 시비 14억 5,200만 원을 추가로 익산시에 요구하였습니다. 기존에 시비가 지원됐는데도 전례가 없는 추가로 시 예산이 요청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린 2012년도 북익산통합RPC는 그 당시 왕궁, 용안, 함열 3개 RPC가 열악하여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 추가 보조금을 더 요청했지만 익산시에서는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예산에서 전례가 없는 단위농협인 익산농협에게 14억 5,000만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추가 지원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난 3년의 의정생활동안 제일 어려운 예산입니다. 또한 자산이 1조 원이 넘고 흑자농협인 익산농협에게 전례가 없는 시비의 추가지원이 시 집행부에서 주는 특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이미 완공된 2개소의 사업규모를 봤을 때 7.5톤 생산량의 공장이 50억 원 정도로 사업을 충분히 진행했음에도 익산농협RPC에서는 왜 추가로 시에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고 또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님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익산농협RPC는 추후 2차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매칭 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는데 왜 한꺼번에 막대한 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익산농협RPC의 현재 공사 공정률이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시 예산을 추가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상황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어제 시정질문 된 중앙동 나루토 여관 복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등 시급히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기존에 10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한 추가 지원 총 25억 원의 시비를 익산농협RPC에게 졸속으로 처리해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행정이자 공정한 예산분배에 있어서도 특혜성이라고 보여지며 시민들의 오해와 분노를 살 수 있는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익산시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공정하게, 균등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집행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