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다선거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몇 십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여름 가뭄에도 벼농사는 그래도 풍년 인듯하지만 밭작물은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어 한 해 농사를 준비한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인데 매년 더 더 가중되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군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가고 계시는 오세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런 부안건설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부안의 미래가 뻘 먼지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우리 부안의 실상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리 부안 군민들은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면서 농업과 수산업을 소득원으로 삼아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업은 어떻습니까? 쌀 가격은 90년대의 가격도 받지 못 하는게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수산업은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급격하게 어자원이 고갈되어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포기하며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민은 1991년 새만금 간척공사가 시작될 때 새만금공사가 마무리되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20여년이 넘는 세월을 새만금만 바라보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황금알은커녕 거위도 아닌 듯합니다. 이제는 새만금은 망할 망자를 쓰는 새망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8월 17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담수호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발언하면서 새만금 수질만큼은 부안군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책임 및 관리 할 것을 적극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부안군 행정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준비와 대처를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새만금 담수호 수질은 염려했던 그대로의 현실이 되어 우리 어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8월 27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만금 내측 물고기 폐사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물고기마저도 살 수 없는 수질이 되었을까요? 2006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부터 물고기 등의 폐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정부에서는 수질 개선 등 환경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방조제 내측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수질개선대책 추진 및 다양한 친환경생태공간 조성 등 환경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어 그 결과 새만금 내측 물고기 폐사로 돌아왔습니다.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5급수에서 물고기가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청정지역이라 자랑하는 우리 부안 위도 앞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런 수질에서 자란 물고기를 누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수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06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바닷물에 잠겨 있던 거대한 뻘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촬영된 새만금 위성사진에서는 새만금사업지구 내 전체 간척토지 가운데 55%인 159.6㎢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도 노출부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뻘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뻘로 인한 피해가 바로 새만금 사업 인근 지역의 현실입니다.

요즘 계화도 부근 6공구 농생명 단지 공사구간은 가관이 아닙니다. 공사를 감독해야하는 새만금 사업단에서는 뻘 먼지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고 시공회사에서는 부안군민의 재산과 생명은 나 몰라라 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에 염기가 있는 뻘 먼지가 수확을 앞둔 계화들판 2모작 벼를 덮쳐 큰 피해를 주었고 이 뻘 먼지는 끝내 부안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단에서는 계화면민들이 항의 방문할 때 까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뻘 먼지 누가 마셨겠습니까? 우리 부안 군민들께서 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인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이 끝날 때 까지 해마다 뻘 먼지와 싸워야 하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난감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여러분!

요즘 언론에서는 남해안 바닷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었다 하여 통영, 거제, 삼천포 어시장에 사람이 끊겼고 그리하여 그 지역 경제위기를 논하며 매스컴 등에서 연일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콜레라균은 날씨가 추워지고 해수온도가 낮아지면 자연 소멸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안 앞바다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부안 앞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마음 놓고 날걸로 먹을 수 없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면 그 이후의 부안의 경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오염된 수질은 제대로 복구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염이 되기 전에 미리 막는 것만이 현재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만금 수질이나 내부 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는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기상청에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여 건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황사보다도 몇 십 배 무서운 뻘 먼지가 부안읍에서 채 15㎞ 앞에서 불어오는데 도대체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경보를 발령해야 하는 것인가요. 본의원은 새만금 국제 협력과에 새만금 수질과 환경 관리뿐만 아니라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루속히 신설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 농업용지가 만들어지면 누구에게 우선 분양을 하여야 합니까? 부안 군민이나 지선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부안군민이나 지선농어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부안군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바닷물고기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산란을 하고 바다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경강, 동진강, 고부천, 주상천, 내변산 천 등에서 흐르는 물길들을 다 막아버려서 더 이상 물고기가 산란을 위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안 앞바다의 어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 앞바다에서 물고기가 산란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은 단 한 가지 바로 해수 유통입니다. 하루 속히 새만금 수질개선과 부안 앞바다에서 떠난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수유통을 하기를 중앙정부 새만금 개발청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더불어 새만금 방조제 마무리 공사 이후 우리 부안군 천혜의 관광자원인 부안 앞바다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최고로 백사장 모래가 아름답던 변산해수욕장은 모래가 유실되어 점차 해수욕장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고사포 해수욕장은 지형의 벼화로 인하여 백사장의 낙차가 심해져 위험이 따르고 있으며 위도 연안은 침식이 되어가고 있어 굴, 바지락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적극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새만금 개발청에 강력히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부안군 행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극적인 행정보다 발로 뛰고 현장을 누비며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