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수집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수집코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법 조항 변경과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내용 수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으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촉구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결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 지난 3월 15일 부안수협과 어민단체 등 200여명의 어민들이 가력항에서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 집회를 열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하고 부안군 어업인들의 생존권보장 촉구를 위해 바다모래채취 기간연장에 대해 우리 부안군 의회도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남획, 해양환경 오염 등에 따라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남해와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 지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면서 엄청난 해양환경 파괴와 함께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어족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어업인 피해 등에 따른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바다 모래를 헐값에 넘기면서 골재 수급을 왜곡시키고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책적인 부재라고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１.

부안군의회는 정부가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생육 및 서식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채취 금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２. 부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３.

부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채취되지 않도록 하고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４. 부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원 다변화 대책 등을 포함하는 장기 골재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５.

부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사전적, 예방적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안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부안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에 강력히 촉구 건의했던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재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건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서” 우리 부안군의회는 2015년 3월 5일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안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설치 공사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였으나 민 생활과 밀접한 의견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아 이에 재촉구 건의 합니다.

주민 의견은 부안남초등학교 앞에서 부안변전소까지 설치하는 신규 송전철탑을 반드시 지중화로 시행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송전철탑 사업 일부구간 부안남초등학교 앞∼스포츠파크만 앞까지만 지중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스포츠파크에서 부안변전소까지의 기존 송전철탑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피해를 인내하며 살아 왔으나 기존 송전철탑 옆에 또다시 신규로 더 큰 송전철탑을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을 짓밟은 부당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부안변전소 주변의 왕가산 일대는 부안읍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조상대대로 주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이미 삶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중요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왕가산를 훼손하는 송전철탑 설치공사는 절대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송전철탑이 설치되는 왕가산은 공군 제8351부대의 레이더에 간접 영향이 있음은 물론 수차례의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때문에 소방헬기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대형 산불로 확대되어 소중한 산림자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이며 산림이 울창하여 산불이 발생할 시 기존 및 신규 송전철탑 전선이 산불에 피해를 입게 되며 안정적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주민 생활에 더 많은 고통과 크나큰 어려움을 주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산불 등 위험요소가 있는 기존철탑 옆에 신규로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것은 부안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안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지역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사업임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규로 설치하는 송전철탑 공사는 지중화 사업이 절대적이고 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견이므로 부안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도 기존 송전철탑 옆에 신규 송전철탑 설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신규 송전철탑 설치를 지중화로 추진하여 왕가산 일대를 주민에게 반드시 돌려주어 국책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이 군민답게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의 소중한 삶을 지켜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4일, 21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