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역동적인 붉은 말의 해 시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성취의 한 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대응 전략 제언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올해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약 10조 1,000억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4년여 논의 끝에 탄생한 국가 차원의 AI 체계로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 우리 김제시의 대응력은 충분합니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정책과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고 대응해야 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AI 기술 도입·활용 촉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3조는 AI 집적단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도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에서는 기업 간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가 핵심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30년까지 AI 중심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보급을 목표로 ‘스마트 제조혁신 3.0 전략’을 추진 중이며 2026년 예산으로 중소기업 AI 신속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AI 공통 기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은 어떻습니까?

AI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 정보 접근성 한계로 실질적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제조업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AI는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투명성 확보 의무가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인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시 사전 고지 의무가 부과되며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시민들이 AI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AI 리터러시, 즉 정보이해력은 충분한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 중소기업 AI 전환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지역에도 중소기업 등 AI 도입 컨설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지원, 전문인력 교육을 통합·제공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 밀집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정 최적화 AI 솔루션 실증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 AI 안전·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법 제27조 윤리 원칙과 제29조 신뢰 기반 조성 시책에 따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AI 서비스 이용교육, 딥페이크 및 AI 사기 예방교육, 청소년 대상 AI 윤리교육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발표한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주민용 교육자료 개발 또한 제안합니다. 셋째, 지역 AI 집적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법 제23조는 지자체에 AI 집적단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 제25조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 특성과 대학·연구기관 현황을 고려한 특화 AI 집적단지 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정책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AI 스타트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AI 농업, 산단, 안전 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피지컬 AI와 데이터센터 등 국가사업 대비에 앞서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 센서 영상 AI를 활용해 병해충 조기 감지, 물 비료 사용량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영농형 태양광 지평선 산단과 연계해 데이터 기반 농업 환경 관리를 선도해야 합니다.

지난해 주상현 의원님께서도 동 의견을 주셨던 산단과 폐기물 분야 CCTV 센서와 연계된 감시 기능 또한 AI 분석으로 불법투기, 악취 오염, 가능성 조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 그 결과를 주민 설명회와 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해 신뢰를 높이는 모델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법 시행 초기 1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만큼 이 기간을 활용하여 지역 사업자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주민 AI 서비스 이용 준비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우리 지역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기초지자체는 불확실성 속에 혁신을 촉발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지자체별 AI 활용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AI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우리 시 역시 AI 전담 조직 신설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AI 문맹은 한 시민, 한 기관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디지털과 데이터 문해력은 곧 사회 전반의 정보의 격차를 가져오고 경제 산업, 미래 삶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이 AI시대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