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인사 올립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북권 4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하여 김제산업의 다음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 지정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우리 김제를 포함해 전국에 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사업비 1,041억원, 21.3헥타르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곳에서 딸기와 토마토, 오이, 엽채류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청년농 육성과 첨단기술 실증이 이루어지는 등 김제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후 위기와 극심한 가격 변동, 치솟는 생산비와 불안정한 판로 속에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농 육성 그리고 새로운 기술 실증과 데이터 축적을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기반 조성은 분명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스마트팜의 성과를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김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래될 때마다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김제시에 수익이 남으며 그 수익이 다시 스마트팜 입주 청년들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김제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 실증센터를 제안합니다.

정책 용어로 표현하면 ‘스마트팜 생산물 디지털 교환권 실증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제 토마토 상품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2kg을 받을 수 있는 ‘e토마토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소비자와 식당, 기업은 이 상품권을 미리 구매하고 나중에 원하는 시기에 김제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신선한 토마토를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계획이 바뀌면 백화점 상품권처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선물 등으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질이 쉬운 농산물의 실물을 오래 쌓아두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새로운 유통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면 농가는 수확 이전에 판매처를 확보해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소비자는 품질 좋은 김제 농산물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식당과 기업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별과 포장, 배송, 품질관리와 같은 필수적인 물류 기능 등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필요한 물류와 정산 기능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즉 이 사업은 농가는 값을 더 받고 확실한 판로를 확보하며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고 김제시는 플랫폼 운영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농산물 유통 구조입니다. 현재 국내에도 부산의 비-단 플랫폼과 같은 실물 기반 디지털 상품 거래 사례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김제처럼 스마트팜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토마토와 딸기, 오이 등을 실물 수령형 농산물 상품권으로 발행하고 제3자 양도 기능과 플랫폼 수수료를 지역 기금으로 결합한 모델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김제가 이 모델을 선도한다면 스마트팜 자산을 시민의 반복 수익으로 전환하는 전국 선도형 스마트농업 실증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플랫폼을 하나 더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이 발행되고, 거래되며 실제 농산물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례와 법률 검토를 통해 김제 스마트농업 미래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금은 청년농 정착지원과 김제 농산물 소비쿠폰,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농가 물류비 지원, 스마트팜 참여농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제시민 환원금이나 시민 배당형 모델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과 실증의 기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유통과 수익 모델을 더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 다가올 피지컬AI 기반 결제시스템의 초기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제시에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김제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 실증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검토와 소비자 보호 방안, 농가 참여 방식, 수수료 구조, 운영 방식 등을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토마토나 딸기 같은 품목부터 소규모로 실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품목을 추진하기보다 김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품목 하나를 대상으로 e농산물 상품권을 시범 발행하면 됩니다. 셋째, 농식품부 실증사업과 정부 규제특례 제도 연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농산물을 상품권처럼 미리 확보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으며 필요 없으면 양도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플랫폼 운영 수익을 김제 스마트 농업 미래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조례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팜을 단순히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농산물 유통 구조에서 지역에 수익을 축적하고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분들! 김제는 이미 훌륭한 스마트팜이라는 하드웨어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농가의 소득과 시민의 혜택으로 연결하는 유통·수익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김제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 실증센터는 김제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이고 농가에는 선판매 수단이며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는 직거래 기반이자 소비자에게는 실물 수령권이고 김제시에는 새로운 수수료 수입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김제는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도시를 넘어 농업에서 창출된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는 전국 선도형 스마트농업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