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참여연대·민변의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폭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고 만연해 있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이제야 터진 것이라고 한결 같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 수사와 처벌에 그쳐선 안 되며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전직원과 LH의 1만 4천 여 공무원들의 3개 신도시관련 입지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청와대 또한 모든 비서관 행정관들과 가족까지 조사하고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등의 포괄적인 정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 단 며칠 만에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투기 당사자들의 면면은 LH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인 여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기에 본 의원은 군산시도 안심할 순 없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 신도시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있지는 않았지만 과거 1994년 수송지구와 2010년 미장지구, 최근 구체화된 2005년 신역세권과 2015년 페이퍼코리아 부지 용도변경의 확정 등 지금도 진행 중인 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타시군 투기사례와 같이 도로개설의 예산 확정 전 공직자의 토지매입의 사례들도 드러나고 있는 지금 군산에서 예산을 수반하고 매입되고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전북대병원 사업, 고군산개발 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을 볼 때 과연 군산시는 사업 확정 시 모든 공적 정보의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럴 시스템은 있었는지, 공직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 의해 투기가 이루지지는 않았는지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직자도 투자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할 수 있습니다.

허나 공직자가 땅을 사들인 시기에 그곳에 진행되는 사업이 계획되고 확정되는 시기가 거의 동일한대도 공적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공직자가 대단한 자산가거나 점쟁이가 아닌 이상 빚까지 내어 재산의 상당부분을 수익이 불투명한 곳에 투자할 이는 만무할 것이기에 이런 경우는 분명 공적정보를 활용한 투기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명시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자료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했습니다. 신도시 예정지에서는 정부의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란 속담이 있습니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예측해서도, 매입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공직에 있을 때만이라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시의 공직자들이 반드시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군산시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불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군산시는 선출직과 일반공무원을 아우르는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관련 자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여야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투기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시킨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과 범위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고 처벌 이전에 당장의 군산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산시가 TF팀을 구성, 적발 시 징계수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의 적정한 폭을 정해 자체조사를 벌여 혹시 투기가 있었던 공직자들에게는 양심선언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선도적인 대응을 한다면 군산의 최하위의 청렴도 이미지를 벗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적으로 청렴함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조사 시 군산시 자체조사 과정의 양심선언을 하지 않은 건이 추가 발생될 경우 더욱 강력한 징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차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신력 확보 방안도 집행부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숙고하시고, 반드시 투기 관련 자체조사를 실시하셔서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부패의 현실에서 스스로 벗어나 일어서는 자립도시 군산을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