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민 피해 예방을 촉구했고, 이어 276회 임시회에서는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제게는 수많은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들 대부분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돈으로 내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했던 소박한 꿈을 가진 우리 이웃이자 군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의원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전화했습니다", "군청에 물어봐도 방법이 없다는데, 우리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까?"라는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군의 직접적 개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드리면서도 그분들의 절박함 앞에 과연 우리 의회와 행정이 군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지막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비록 행정의 권한이 제한적일지라도 군민의 재산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최근까지도 일부 조합에서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추가납입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면서 조합원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조합원들은 추가납입금이 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근거조차 알지 못한 채, 어쩔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수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사업은 본질적으로 사적 계약에 기반한 민간 영역입니다. 지자체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이 재산권의 위협을 받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행정이 법적 한계라는 울타리 뒤에서만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민간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은 법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은 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도의적·행정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화순군에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조합 사업의 추가납입금 산정 근거와 공사비 증액 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 차원의 현장 점검과 검증을 강화해 주십시오. 단순히 서류를 수리하는 수준을 넘어, 증액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는 없었는지,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한 부당한 대우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조합 총회 의결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준수했는지 철저하게 감독하여 주십시오.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추가 분담금 부과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들에게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회계 자료 공개를 유도하고 상시 상담 및 중재 창구를 활성화해 주십시오.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이자 동반자이지, 업무대행사나 시공사의 손실을 무조건 떠안는 대상은 아닙니다. 군민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화순군이 소통의 가교가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외면할 때, 누군가의 가정은 무너지고 평생의 희망은 물거품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 주민의 곁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화순군이 존재하고 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2차 5분 발언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추가납입금 문제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습니다. 행정이 책임 있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요구하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길,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