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이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운영 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의회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익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파른 이혼율 상승과 저출생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 상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결혼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소한 대화 방식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육아 스트레스가 쌓여 부부 갈등은 심각한 이혼 위기로 이어갑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22,000건이고 이혼 건수는 91,000건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혼 연령대는 30대~60대까지 다양한 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헤어짐이 아닙니다. 자녀의 정서적 불안, 가족 해체, 나아가 지역 사회의 고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부 갈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화 방식을 교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간 상담소는 비용 부담이 커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위기 가정은 상담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조금만 더 빨리 전문가를 만났더라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 텐데”라며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초기 갈등 단계에서 신속한 상담을 지원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대책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주형 “가정 회복·예방 시스템”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가족센터 내 ‘부부 전문 상담실’ 운영 강화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부부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초기 갈등 부부를 위한 무료 상담 프로그램 즉, 부부 캠프, 소통 강화 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부부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 아이에게 가장 큰 교육이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센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난임⋅예비부부 등 위기 상황별 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부부 갈등,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지원하는 특화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시로 서울시의 '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같이, 우리 지역 보건소 내에 난임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은 더 이상 '나이 든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전이나 임신 준비 단계에서 난임의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예비부부 검진 비용 지원과 상담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찾아가는 부부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상담소 방문을 꺼리는 부부들을 위해 주말이나 야간, 혹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신혼·청년부부 의무 사전교육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혼인신고 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재무관리, 의사소통, 양육 가치관 조율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상주형 부부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결혼은 준비가 필요한 공동 경영입니다. 준비된 부부가 갈등을 줄입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 전문가의 따뜻하고 지속적인 상담은 행복한 결혼생활과 자녀 출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 결혼에서 개개인의 성장 과정이 다름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살아간다면 이혼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지역의 미래입니다. 부부의 행복이 곧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며, 지역 사회의 안정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개인의 불행으로 방치하지 말고, 공공이 나서서 '관계의 회복'을 돕는 적극적인 가족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부 상담 지원 체계 구축이 상주시를 더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주형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며 시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핵심 대책으로 상주형 시내순환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주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2026년 버스 운행에 129억 5,900만 원으로, 택시업계 안정화 지원사업으로 23억 3,800만 원 등 총 152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 부담은 139억 2,200만 원이며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아파트는 자체 버스를 구입하여 시내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54대의 버스로 8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없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내 순환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새로이 버스를 구매하거나 노선을 신설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운행하는 기존 버스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권역별로 정해진 시내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며 돌아오는 버스도 권역별로 정해진 시내노선을 순환하여 버스터미널로 복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둘째,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활용한 권역별 운행과 직통 노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내 순환버스 운행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오지·벽지노선을 조정하여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로 대체하자는 방안입니다. 현재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6대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26년에 2대를 증차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는 높이고 예산은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내 순환버스를 도입하자는 목적이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생존에 관한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희망택시를 운행 중입니다. 100원의 탑승자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전해 주지만 택시업계에서는 마을이 멀고 산간 지역이라 기피하는, 말 그대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없는 현실입니다. 18개 읍·면 중 택시가 없는 곳을 조사하여 최소 운행수입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265대의 택시 중 10~15%를 분산배치 한다면 100원 희망택시 사업도 활성화되고 택시업계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규사업인 택시바우처 사업에 20대의 택시를 활용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불편을 겪는 읍·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도 교육청, 택시업계와 협의하여 택시를 통한 책임 등하교 제도를 도입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학생 편의와 택시업계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100원 희망택시 참여자에 대하여 노후택시 교체, 최소 운행수입 보장 등 택시 관련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후속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입니다. 상주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상주형 시내순환버스 도입은 공공복지증진과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우리 시가 孝(효)의 도시로서,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찬 바람을 맞으며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도시, 걷기 힘든 몸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도시, 자가용이 없어도 시내 이동이 불편하지 않는 상주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내 순환버스 도입은 오래전부터 검토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재정부담과 관련 업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도입은 어렵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자료를 만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제공하여 주십시오. 임기 초반에 이 정책이 완성되어 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세경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의회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을 현재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규칙이 없는 일부 조례에 관행적으로 포함된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지난 2월 1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는 등 실제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들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자 등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장례지원 시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겨진 유품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운영 위탁 동의안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상주시의회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의된 안건으로 포함된 사업은 상주 문화원 건립 총 1건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다음,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실비 보전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들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2, 제70조의13, 제70조의14, [별표17]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기간이 2026.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기간 갱신(재계약)에 대해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상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체계 확립을 위해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 등의 공사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고 대상 및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은 상주시 청소년 및 농업 후계인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던 이유는 이번 237회 임시회가 우리 9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번 237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2026년도 업무보고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도 아닌 사항도 있을뿐더러 또 각 부서별 업무보고가 대부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의회의 업무보고는 중복으로 행정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이번 임시회를 거치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보고 자체가 중복인 경우도 있을뿐더러 또 질의응답 또한 업무보고를 넘어서는 일이 허다하였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말 그대로 보고이며 올해 사업에 대해 큰 틀에서 설명하는 자리인 것이지 각 사업마다 콩이니 팥이니 따지지 않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보고를 행감이나 예산심의, 시정질문 수준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저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보아 왔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연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집행부는 일일이 설명하다 보니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업무보고가 열리면 집행부는 부서별로 의회 휴게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게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하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업무보고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시민의 대변인의 가장 최고권자인 우리 의장님께서 이 업무보고의 자리를 주관하시는 거는 더더욱 맞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의 자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저는 행정 효율상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9대 의회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곧 있으면 또 이어질 10대 의회에서 우리가 잘못된 점은 바로 고쳐서 10대에 이양하는 것이 우리 9대 의회의 의무가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10대에는 이런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 좀 맞지가 않는 이런 일정에 대해서나 아니면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잘 고심을 해서 10대 의회의 일정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