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늘 함께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주의 다음 10년,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제9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공주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10년, 나아가 100년의 공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정 정책이나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주가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 최소한의 원칙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정책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지금 공주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의 결정이 미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음 10년 행정의 첫 번째 기준이어야 합니다.

둘째, 공모와 외형이 아니라 ‘도시에 맞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이 다른 도시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공주에서도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공주는 공주의 역사와 구조가 있고 공주의 인구 규모와 생활 반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선택할 때 ‘할 수 있는가’보다 ‘공주에 맞는가’를 먼저 묻는 행정, 이것이 두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사가 아니라 생활 변화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행정은 행사장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골목과 주거지에서 느껴집니다.

단순히 사진만 남는 행사와 정책이 아니라 생활이 바뀌는 정책, 하루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정책이 다음 10년 공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설명 책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참여는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미 결정된 뒤에 설명하는 행정은 참여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습니다.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 이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예산서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는 이 도시가 무엇을 먼저 챙기겠다는 선택의 기록입니다. 다음 10년의 예산은 확장보다 내실을, 보여주기보다 책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발언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발언도 아닙니다.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준 제안입니다. 이 기준이 집행부의 정책 판단에 그리고 우리 의회의 논의 과정에 작은 기준점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빌리겠습니다. 10년 뒤, 공주시민들이 “훌륭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공주의 미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상으로 “공주의 다음 10년,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발언 제목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