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는 12월 15일 제주항공이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한 지 2년 만에 군산공항에서 철수할 계획입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자 수익이 나는 국제선으로 항공기를 재배치하면서 군산공항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은 진에어, 제주항공이 오전·오후 각각 두 편씩 8회 운항하던 것을 다음 달 15일부터는 진에어만 오전·정오·오후 세 차례씩 6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올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34만 2904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당장 군산∼제주 노선이 축소되면 도민의 불편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는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2년 동안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각각 6억 7500만 원, 6억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도 같은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 2년 만에 철수하는 제주항공에는 총 12억 9200만 원의 지방비가 투입된 것입니다. 이처럼 도민의 혈세로 항공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도민들의 항공 편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앞세워 철수를 결정한 제주항공의 무책임한 행태에 도민들은 실망감에 이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에어가 전북의 하늘길을 책임지고 있지만 민간항공사는 오로지 수익구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유일한 하늘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군산공항 내 제·방빙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군산공항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겨울철 강설로 인해 결항이 되는 일이 잦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강설 등으로 인한 결항률은 0.52% 수준이었는데 같은 기간 군산공항의 결항률은 14.02%로 13.5%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겨울철에도 군산공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방빙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민간항공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또한 무조건 항공사의 요구대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보조금만 받고 수익구조에 따라 지방공항의 항공노선을 옮겨버리는 이른바 민간항공사의 먹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의 항공노선을 배정하는데 벽지 노선과 슬롯을 항공사에 함께 배정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타 지자체와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에어가 군산∼제주 간 항공을 두 편에서 한 편을 증편 운항하기로 한 가운데 도민들이 군산공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특히 내년 3월 이후에도 진에어가 세 편을 지속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군산의 지역경제는 조선·자동차산업 붕괴, 코로나19 피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산∼제주 운항 감축은 어려운 군산 경제에 찬물은 끼얹는 일입니다. 도민의 항공 편의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군산∼제주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