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교육청이 매년 선발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의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도내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복지사는 학교 내에 교육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학생을 찾아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교육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올해 3월 기준 도내에 14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선발 필수요건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1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전북지역에서 1년 이상 네트워크사업 활동 경험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 이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까지 거쳐 선발됩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인적자원 선발에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지만 이미 사회복지사 등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두는 제한경쟁과 필기시험, 면접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침에도 타 기관의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력 등의 선발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충분히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경력사항을 필수조건으로 내세우며 경력직만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광주나 대전의 경우 인적 인프라가 전북보다 좋은 조건임에도 경력조건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선발하고 있고 서울 및 경기도는 인적자원 면에서 우리 도와 비교조차 불가하며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 필기시험 없이 경력만을 선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지역소멸마저 우려되는 전북은 두 가지의 엄격한 잣대를 대며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권인 기회의 평등권을 박탈함으로써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과 가장 빈번한 접촉과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님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업무 담당자도 경력이 필수조건이 아닌데 왜 교육복지사만은 필기시험을 치르는데도 경력이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대학 과정까지 마친 사회복지 등 관련 전공자들이 1년의 경력직보다 업무의 속도가 얼마나 늦을까 하는 의문이 들며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복지서비스를 조금 빠르게 제공하기 위함인 것인지 기성세대들의 행정적 편리함이 우선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에서 초년생 시절을 거쳤고 만약 경력자만을 요구하는 사회였다면 본 의원도, 교육감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인구절벽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더 큰 우려는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청년인구의 유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청년실업 문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오랫동안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내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위한 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소임이며 여기에 교육청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교육청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넘어 단 1명의 인재라도 고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내 일자리 창출에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교육복지사 자격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회 초년생에게도 임용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