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동영상은 지난달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의 화재 발생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23명의 소중한 근로자가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배터리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작업실 전체를 연기로 뒤덮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42초에 불과했으며 연쇄적인 폭발 현상이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번 화재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새만금 산단 내 올해 기준 22개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운영 중이거나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특화단지 지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증가 추세임에도 소방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군산 산단 내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우려해 화학재난방제센터 등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도의회에서 제안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지난달에도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공장에서는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에 예측 불가능한 재앙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 하인리히의 법칙은 한 번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법칙으로 지금 우리 도에도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리튬전지 화재는 열폭주 현상과 다량의 유독가스 배출로 진화 작업과 실종자 수색이 어렵고 유독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물로 인해 불산이 녹으면서 오염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방만큼이나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화학물질, 인명피해 발생 시 7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새만금 산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비응119안전센터는 중심부와 무려 10㎞가량 떨어져 있어 소방차로도 약 2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참혹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산단 구성 전 안전 기반 시설을 먼저 계획한 후 공장단지를 배치하고 있고 최근 지어진 평택산업단지도 산단 가까운 곳에 119안전센터를 건립했으나 560만 평에 달해 규모가 큰 소방서가 필요한 새만금 산단에는 119안전센터 건립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참혹했던 산업재해는 예방책의 미비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음을 간과한 채 기업유치라는 양적 팽창에만 몰두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예방 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규모에 걸맞은 소방서 설치 등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