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자치도형 기본사회 모델 도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확장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불평등·저출생·지역소멸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과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자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GRDP와 청년 유출, 급격한 고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단편적인 지원이나 일시적 처방으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삶 전반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의 철학과 보조를 맞춘다면 전북자치도가 기본사회 실현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형 기본사회 모델을 촉진하기 위해 시급하게 구축해야 할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리드하는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전북자치도의 강점을 살린 재원 마련 모델과 결합해야 합니다. 전남 무안군의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제도입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풍부한 일조량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전북자치도형 햇빛배당·에너지배당을 설계하고 그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다면 청년과 농민,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본의료와 기본돌봄 체계의 구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임에도 의료와 돌봄 인프라의 부족은 여전합니다.

이제는 공공의료 확충, 방문진료·원격진료 확대, 촘촘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도민이 아플 때 두려움 없이 진료받고 나이 들어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북자치도 정책이 담아야 할 시대정신이며 행정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셋째, 기본주거와 기본교육의 보장입니다.

농촌과 소도시의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사업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모델 마련은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소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교육 인프라와 AI 기반 학습 지원체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 이러한 사업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때 청년의 이탈을 막고 아이들에게는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본사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닙니다. 이미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주민 모두의 권리로 전환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재생에너지와 농업, 공동체 문화라는 자산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이고 삶이 기본인 사회’, 이 대전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앞장서서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할 때 도민은 새로운 희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책 설계와 추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드린 기본소득, 기본의료·돌봄, 기본주거·교육의 틀을 토대로 전북자치도가 기본사회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