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1년 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감염병 예방 대응과 식의약품 검사, 환경오염관리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설치를 동료의원님께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는 현재까지도 설치계획 검토안 자체가 서랍 속에조차 없을 정도로 수수방관만 했다는 점에 대하여 도민이자 의원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구원 서부지원 설치 제안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했었고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은 익산시보건소와 업무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연구원 측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설치계획이나 방침도 없이 도 조직관리 부서와 단순 협의한 게 전부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업무량이 폭증하자 연구원은 기능보강과 서부지원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행정절차 이행엔 손을 놓고 있었는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연구원 서부지원 설치를 김관영 지사님께 재차 촉구합니다.

최근 5년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정원 72명에서 99명으로 3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예산은 52%나 증액될 정도로 외형적으로나 업무실적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도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의 환경변화도 한몫했습니다. 도민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을 때 연구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진단을 위해 최초 유입 시점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하며 땀 흘려왔고 올해 초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루 500건에서 많게는 2000건이 넘는 검체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는 인구가 많은 도내 서부권의 경우 검사 의뢰에 소요되는 이송시간이 길어 일선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확진자 판별 이후 추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의약품, 농산물 검사와 수질, 토양, 대기오염 등의 환경 분야 검사도 마찬가진데 상대적으로 제조업체 수가 많고 농지 면적이 넓은 서부권 지역 민원인과 시·군 입장에선 그만큼 검사 의뢰 건수나 출장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산업단지의 72%가 밀집한 서부권엔 그만큼 대기오염이나 악취, 수질 등의 환경분야 검사 의뢰와 현장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임실에 위치한 연구원까지 평균 73㎞ 이상 떨어져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져 시간 낭비와 업무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도 단위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면적이 적은 제주와 충북 단 2곳을 빼고는 모두 본원 외에 지원 또는 분원을 최소 1곳 이상 두고 있어 우리 도가 도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얼마나 관심이 미흡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다른 도뿐만 아니라 도내 사업소와 비교해 봐도 현원 96명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력 규모가 비슷한 동물위생사업소는 본소 외에도 북부, 서부, 남부 등 3개 지소와 별도의 축산시험장을 두고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물론 두 기관의 업무 특성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조직 형태만 놓고 보면 사람의 감염병이 가축의 전염병보다 더 천대받는 모양새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연구원 서부지원 설치는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만 있다면 도 조례로도 충분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익산시는 서부권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만경강 수변도시 예정지에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고 연구원 서부지원 설립을 지속해서 건의할 정도로 적극적이어서 지사님의 결단과 의지만 남았습니다. 도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만큼 중요한 건 없기에 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신설 추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