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6.7%를 훌쩍 뛰어넘었고 전국에서 무려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전북 청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민선 8기 들어 미래첨단산업국이 추진한 인력양성사업만 41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받은 인원은 2만 919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취업자는 고작 1431명, 비율로 따지면 4.9%에 불과합니다.

인력양성사업은 무려 54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사업 운영방식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 추진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력양성사업은 단순한 장비 교육을 듣는 사업임에도 대학생 10명에게 무려 3472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도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는 과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듣기만 하는 사업에 국가연구개발비의 기준을 적용해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육 대상자를 기관, 기업, 학생으로 선정하면서도 모집공고조차 없이 기관이 임의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독일 KIST 유럽연구소에 파견된 1명의 박사 인력은 선발과정 없이 1년 동안 인건비로 매달 825만 원씩 총 9900만 원을 받았으며, 인턴과정의 인력 4명은 사업계획서와 맞지도 않는 전문가활용비 항목으로 인건비와 체류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이를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명백한 예산 목적 외 사용이며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부당집행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인력양성입니까?

아니면 특정 기관과 일부 인력을 위한 사유화된 특혜사업입니까?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채 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눈먼 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난 7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은 인력양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부서에서는 문제의 본질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는 단순히 사업을 위탁만 해 놓고 방관하고 있었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단순히 금액만 맞으면 되는 회계감사에 의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분노와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는 즉시 인력양성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사업을 가려내고 사업 취지에 맞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력양성사업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특정기관의 특혜와 편법으로 흘러가는 현실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청년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기회를 얻고 도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전북의 인력양성사업의 길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