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연희
남연희의장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꽃샘추위와 황사가 교차하는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접수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정될 안건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동구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방돈석입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6일 정교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3월 5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방돈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정교진 의원 대표발의)(엄경석‧박영희‧주복중‧이현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동료 의원 4인의 서명을 받아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발의하였으며,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가족회사가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바, 우리 구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와 기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절차상의 미비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 및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사무 전반과 선정과 관련된 감독 및 감사 사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사업은 구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수탁사업은 성동구청을 대신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다양한 사업이 위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기관 선정은 구민의 복지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정과정 전반에 절차와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연희
남연희의장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의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40초입니다. 투표 시작 후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바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찬성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찬성하는 것이며 반대는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부결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 선거구의 장지만 의원과 라 선거구의 주복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이명진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결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14명 찬성 6명: 엄경석‧정교진‧박영희‧김현주‧주복중‧이현숙 의원 반대 8명: 남연희‧오천수‧양옥희‧박성근‧전종균‧장지만‧고용필‧이영심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장지만 의원, 주복중 의원
서류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