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서성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팀장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11시04분

서성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11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와 주민 제보사항 등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남구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남구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중앙부처 및 부산시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올해도 일부 지적되었으며 정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 업무 추진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17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3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개선 및 반영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주민에게 신뢰받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경제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제342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와 구민 제보사항 등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중앙부처 및 부산시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구의 위상을 높인 것은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해 전 부서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욕구에 대한 대처가 다소 미흡하거나 사업추진 사후 관리가 부족하여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23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71건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26만 구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 검사, 현장방문 등 다양하게 수집한 결과에 따라서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경숙ㆍ허미향ㆍ박미순ㆍ김근우ㆍ이종현ㆍ백석민ㆍ박창현ㆍ이영경ㆍ박찬ㆍ김철현ㆍ박구슬ㆍ고선화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기획행정위원장
예,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긴급출동에 대한 수당 지원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사업이 새롭게 출범한 남구문화재단에 이관됨에 따라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수행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 임의 생략 규정을 보완하고 포상의 제한 및 취소규정을 신설하는 등 포상의 구체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및 불필요한 조문 정비, 생일 휴가 등 특별휴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변경된 시설 명칭 현행화 및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경제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부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4개소 중 황령산 터널 배수지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황령산 터널 배수지 1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8일부터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 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김철현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인구정책안내서 제작 7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남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600만원 감액, 관광체육과 소관 오륙도 종합안내판 설치 1,200만원 삭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 삭감, 남구 국민체육센터 1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620만원 증액, 남구 국민체육센터 1관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00만원 증액, 백운포 체육공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280만원 증액, 가족친화과 소관 공공어린이집 리모델링 부대경비 430만원 감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1,000만원 감액, 도시관리과 소관 치안센터 가는 길 안내 유도선 정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찬의원 발의)
11시28분
2025년11월11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찬의원 외 5인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찬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증액함으로써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비전2040 남구 장기발전계획 용역 2억5,000만원 삭감, 인구정책안내서 제작 700만원 삭감,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 홍보광고비 8,000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소관 대외협력지원관 5,440만7,000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금 9,000만원 감액, 관광체육과 소관 오륙도 종합 안내판 설치 1,200만원 삭감, 제2회 소금빛밤바다축제 1,849만원 감액,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620만원 증액,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00만원 증액, 백운포체육공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280만원 증액, 가족친화과 소관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부대경비 440만원 감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1,000만원 감액,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재생박람회 부스 운영 400만원 감액, 치안센터 가는 길 안내유도선 정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과 소관 어린이집 원장 명절휴가비 지원 사업명은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의 수정안과 예결위 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립표결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의원의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원안의 순서로 표결되는 점을 알려드리고 표결 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기립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13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박찬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의원 수는 13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허미향ㆍ박구슬ㆍ이종현ㆍ김근우ㆍ이영경ㆍ김철현의원)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4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고선화의원, 허미향의원, 박구슬의원, 이종현의원, 김근우의원, 이영경의원, 김철현의원입니다. 먼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동물보호에 국가기념일 지정 등 변화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놀이터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47만 가구로 약 30%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고, 작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의 날이 지정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동물권 보호 이슈는 기후 위기 대응과 윤리적 환대와 연결된 미래지향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2025년부터 29년까지 약 1,400억을 투자해 반려동물 산업 및 인프라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9월 말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행사에서 동물복지헌장 부산 선언을 발표하는 등 동물권 보호도시 부산, 반려동물 친화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역시 동명대가 전국 최초 반려동물 특화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최초 대학동물병원이 지난 9월 착공하여 28년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남구 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남구에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동명대 동숲놀이터 한 곳뿐이며 이 마저도 대학 내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시 개방되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 교정 교실, 반려동물 문화행사, 돌봄 교육, 기초진료 지원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주민 요구와 행정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숲 놀이터 개방 확대와 유휴지 등을 활용한 반려놀이터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 지원 등 동물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양육자 교육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반려문화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구가 반려동물 복지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실천하는 자치구가 되기를 바라며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남구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향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용당ㆍ감만1, 2ㆍ우암동 더불어민주당 허미향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른바 해수부 특별법에 관련해 남구가 즉시 추진해야 할 전략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정책과 해양산업 지도를 재편하는 국가적 구조 개편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지자체가 먼저 준비하느냐가 예산ㆍ기업ㆍ인재ㆍ정책금융의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특별법은 남구에게 찾아온 국가 프로젝트급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기다리는 구가 아니라 준비된 구가 가져갈 것입니다. 남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항만, R&D, 대학, 금융이 모두 한 행정구 안에 집적된 지역입니다. 부산북항의 핵심 터미널인 신선대ㆍ감만부두, 337억원 규모의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우암부두, 해양 특성화 교육 역량을 갖춘 동명대, 부경대 그리고 해양ㆍ선박 금융기능이 집중된 문현금융단지까지 해양산업 집적지의 모든 요건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하는 곳이 바로 남구입니다. 정부는 이미 해양모태펀드ㆍ수산펀드 등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 두었고 지역 은행에서도 해양수산 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흐름에 편승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남구가 즉시 착수해야 할 핵심 과제는 첫째, 감만동ㆍ우암부두 일대를 하나의 해양산업 혁신 패키지로 묶어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남구 해양혁신지구 우선 지정안을 공식 제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 TF를 설치하여 행정지원 체계를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신선대ㆍ감만부두, 우암부두, 대학ㆍ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남구 고유의 해양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해양신산업, R&D, 인재양성을 축으로 하는 남구 주도의 선도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신선대ㆍ감만부두, 우암부두, 대학, 문현금융단지를 연결하는 해양혁신지구 핵심 축을 조기에 확정해야 합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복합 특구 계획을 완성하고 특히 우암ㆍ감만 개발 계획과 연동해 산업, 공간, 투자 효과를 배가시켜야 합니다. 넷째, 집적지ㆍ특구 지정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업종 적합성입니다. 남구의 산업코드를 해양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해 지정 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세제 감면, 임대료 감면, 정주지원 등 기존 제도에 해양, 물류, R&D기업을 위한 남구 전용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 통과는 남구가 부산 해양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구만이 집적지와 특구 지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남구가 TF 구성, 공간 계획, 업종 정비, 기업ㆍ기관 유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부산 해양산업의 미래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구슬의원입니다. 2024년12월3일 밤, 전 국민은 충격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군사용 헬기가 국회 상공을 오가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일대를 둘러싼 가운데 시민들이 총을 든 군인들과 국회 앞에서 마주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 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이 사태를 두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헌법 위에 군홧발을 올려놓으려 했던 시도,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국회 통보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기로 한 행위, 즉 불법이자 내란적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책임자는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관련 세력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불가피했다.”, “정치적 판단이었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적했듯이 이는 반성이 아니라 사후 정당화이며 사과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미련입니다. 내란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는 한 개인의 정치적 오판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국제적 신뢰 훼손, 사회경제적 손실이라는 막대한 상처를 남겼으며 불법 계엄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제도적 재발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내란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판단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을 흔드는 행위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둘째, 내란에 동조하고 침묵한 세력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다고 명령을 직접 내리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침묵하고 방조했던 모든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셋째, 반성 없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헌법은 권력자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들이 다시 권력을 논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또다시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청산되지 않은 내란은 현재진행형 위험입니다. 남구의회에서부터 불법 권력에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가장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통해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란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다. 동조는 의견이 아니라 공범이다. 반성 없는 권력은 다시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에서 현직 구청장을 겨냥한 음해성 현수막을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깊은 우려와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확인 없는 비방과 인신공격, 익명 뒤에 숨은 음해성 선전 등 지역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만 키울 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된 정치 형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소모적인 정치적 다툼이 격화되는 동안 정작 우리 주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이 서로를 향해 날 선 말을 주고받는 사이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문현동은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고 오랜 기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문현동 어르신들은 치솟는 물가와 의료비, 관리비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 가구는 늘어나지만 이를 촘촘히 살필 복지 인력과 세심한 행정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골목상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을 통한 소비 확대와 경기 침체로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렵게 버텨온 가게들이 폐업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문을 닫는 점포가 하나둘 늘어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주민들께서 “정치는 도대체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라고 되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네거티브와 진흙 싸움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주민들은 우리에게 정치적 승리를 위해 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골목상권을 살리고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라고 이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경쟁이 아니라 남구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을 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살고 싶은 동네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더 치열하게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의 초점은 상대의 약점이 아니라 주민의 내일에 대한 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초심을 다시 되새기며 문현동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남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사랑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더불어민주당 김근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며 느낀 안타까움과 책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와 땀으로 이룬 세금은 결코 가벼이 다뤄져서는 안 될 생명 같은 자원입니다. 그러기에 의회도 있고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민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 왔습니까? 구민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데 왜 예산만 새고 있는 것입니까? 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책임한 지출이 무엇인지 똑똑히 목격해왔습니다. 2025년 남구는 수십억원을 보도정비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멀쩡한 보도를 왜 뜯느냐는 주민의 질타, 바꾸고 나서 미끄러졌다는 안전 위협, 보행약자를 위한 점자 블록이나 기울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예산만 사라졌습니다. 보행에 문제가 된 부분만 고칠 수 있음에도 수십억여원을 들여 보도 전체를 갈아엎는 행위는 낭비의 전형입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은 세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소비쿠폰이 아니라 이런 식의 눈먼돈을 만들어 소진하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2026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핵심이 문화재단 출연금과 행사성 예산 그리고 인력으로 증가하는 고정 예산입니다. 특히 문화재단의 전입금은 우리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첫째, 약 10억여원이 경직성 비용으로 묶여 있습니다. 재단의 성과와 무관하게 해마다 우리 구민의 세금 10억여원은 무조건 조직의 운영비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업 예산의 부풀리기입니다. 기존 구청사업을 재단으로 넘기면서 약 5~60%씩 예산을 부풀려 전입하고 있습니다. 재단에게 바라는 것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기존의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예산을 키워 나눠 쓰는 비효율적 통로로 전락한 것입니다. 셋째, 역할 중복으로 인한 재정 누수입니다. 재단과 구청 그리고 문화원은 여전히 모호한 경계에서 서로 겹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사업에 여러 부서가 예산을 쓰는 구조, 구민의 세금은 이렇게 여기저기 뿌려져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남구청은 수십억원을 용역에 사용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미 중앙정부, 부산시에서 진행한 정책을 다시 쓰는 중복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26년 예산안에는 또다시 2억원이 넘는 2040 장기계획 용역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지 책상 위에 올려 둘 보고서 한 권을 만들기 위해 2억원을 쓰는 현실, 이것이 남구 재정운영이 지금 걷는 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력 충원입니다. 산악회 등 지역의 동향 파악을 위해 7급 시간제 공무원 채용 등 고정인건비를 늘리는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내년 조직개편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 인력 배치의 문제를 파악도 하기 전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조직의 비효율화입니다. 게다가 잦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예산안은 한 석이 많은 다수 정당의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9대에 들어와 한 정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수개월간 안팎에서 투쟁하여 왔으나 어떻습니까? 구민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지방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그러하지 못하고 소수정당에게 떠넘기기만 하는 정당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운명이 정쟁이 아닌 구민 삶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6만 남구민 여러분! 한 석이 많은 정당의 횡포로 남구의 재정이 얼마나 새어나가고 있는지를 구민 여러분은 보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시 이러한 원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경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8만3,000 용호 주민 여러분! 용호동에서 25년 동안 살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영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부산 시민, 남구의 주민으로서 주민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가 이기대에 퐁피두 미술관을 지으려 한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미술관이 1,099억원을 들이고 건립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10월 체결된 MOU가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행정 논란이 제기됐고 연간 70억에서 많게는 120억원대 운영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부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재정과 자연, 문화적 자존심을 갉아먹는 사업에 스스로 발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타당성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졸속행정을 강행했습니다. 전문가 검토조차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시민에게 동의만 요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설명도 없이 LG메트로시티 엘리베이터에 찬성만이 존재하는 동의안을 받은 사안이 그러합니다. 시민을 무시한 이러한 방식 자체가 이미 이 사업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천문학적 비용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재정 파탄형 사업을 주민 여러분! 용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1,000억원대 건립비,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운영비와 로열티 이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 부산 시민, 남구 주민 우리의 혈세입니다. 용호동 트램사업은 예산이 없다며 무산시킨 부산시가 1,000억이 넘는 미술관은 용호동에 짓겠답니다. 이것이 용호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용호 주민 여러분! 나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매일 이용할 수 있는 트램보다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는 미술관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제적 효과는 불확실하고 재정 부담은 확실합니다. 도시 발전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사업입니다. 이기대는 누구나 살아가는 자연보존지역입니다. 남구 주민과 용호 주민에게는 더욱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는 이곳을 전시용 개발지로 만들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로 인해 생태계 교란, 경관 파괴, 환경 훼손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미 부산에는 공공ㆍ사립 미술관이 여럿 존재합니다. 문제는 미술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운영과 콘텐츠에 대한 지원 부족입니다. 이미 교수,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행정만 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시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또 하나의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부산의 문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비용 덩어리만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부산시에 분명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기대 퐁피두 미술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주십시오. 둘째,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적 검증 절차와 타당성 자료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용호동 주민의 실질적 생활권 개선, 오륙도 트램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장에게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남구의 행정 책임자로서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필요성도 실효성도 없는 공허한 사업에 무조건 동의하거나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개발,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개발, 환경과 재정을 파괴하는 개발에 대해 당당히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남구청이 침묵하는 순간 이기대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구청이 스스로 그 책임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용호 주민 여러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힘은 결국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시민이 주민인 도시, 주민의 삶이 우선되는 진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이영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국민의힘 김철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남구의회가 반드시 되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앞서 김근우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예산에 관심이 많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상임위 예산안 심사 불출석, 예결위 불출석, 본회의 불출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달라지겠지.’ 기대했지만 하지만 민주당 의원 일부는 정작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에도 오전 11시에 회의를 시작했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은 4일, 5일 이틀 모두 오후 2시가 넘어서야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출석 태도로 예산을 가지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의정의 기본은 말이 아니라 회의장에서 앉아 주민을 대신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출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무는 분명합니다. 회의에 출석해 예산을 심사하며 조례를 만들며 주민의 불편과 목소리를 책임 있게 다루는 것 이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2024년 의회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이 기본이 심각하게 흔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 출석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먼저 본회의 출석률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대부분 총 20회 중 6, 7회 이상 불참하였으며 출석률이 60%, 70%대에 그쳤고 위원회에서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민주당 의원 전원의 출석률은 50% 이하이며, 심지어 일부 의원은 31%, 37%, 38%를 기록하는 등 한 해 동안 열린 회의의 절반 이상을 비워둔 것입니다. 더욱이 불참 사유의 대다수는 개인 사정이었고 특히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같은 핵심 회의에까지 불참이 이어진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석이 없는 의정활동은 의정활동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주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개인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삶과 세금이며 회의장에서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8대 의회의 출석률입니다. 8대 의원 전체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95% 이상이며, 위원회의 참석은 평균 97%를 넘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남구의회는 높은 출석률을 통해 책임감을 보여주었고 그 성실함이 주민의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9대에 들어 이렇게 큰 격차가 생겼다는 점은 단순히 몇몇 의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경고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가장 기본적인 출석률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될 때 주민들께서 느끼는 피로와 불신은 더욱 커진다는 점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사실과 다르면,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은 주민 앞에서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기본을 지키지 못한 채 남을 공격하는 정치는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하는 길이 아닙니다. 정치의 본질은 상대를 비난하는 기술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책임이며 비판은 정책 검증을 위한 비판이라 하고 반대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정책을 위한 반대여야 합니다. 의회의 신뢰는 비난을 통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는 데에서부터 회복됩니다. 회의장에 앉아 있는 것, 자료를 검토하는 것, 함께 논의하는 것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표는 같습니다. 남구가 더 발전하고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 의회가 그 중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구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출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변화의 물결이 가득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2차정례회이자 2025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을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여 일간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오은택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남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시정 및 건의사항들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된 2026년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심사 자료의 부실한 작성과 관련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를 드립니다. 2022년7월, 주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던 제9대 남구의회는 이제 6개월 남짓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의원 모두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남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시작과 힘찬 도약을 알리는 2026년 병오년 말띠 해가 시작됩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거친 들판을 박차고 힘껏 내달리는 말의 웅장한 기상처럼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남구의회는 소중한 경험과 고뇌를 밑거름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남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며 지혜롭게 대응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원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서성부출석의원
고선화 박미순 백석민 허미향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백석민찬성의원
허미향 박구슬 김근우 박 찬 이영경

서성부반대의원
고선화 박미순 김철현 이종현 박경숙 박창현 ㆍ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서성부찬성의원
고선화 박미순 김철현 이종현 박경숙 박창현

백석민반대의원
허미향 박구슬 김근우 박 찬 이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