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성부 의원 5분자유발언
서성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민
노승민의사팀장
제3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성부의장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2일 본회의 당시 의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은 특별휴가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사유가 자녀 졸업식 맞습니까? 자녀 졸업식은 부모로서 마땅히 축하해 줄 일입니다. 하지만 부구청장은 개인 이전에 25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입니다. 본인의 가족 행사가 법률에 따른 출석 의무보다 우선합니까? 이것이 구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공적인 사유입니까? 부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구청장을 제외하고 900여명의 공무원을 이끄는 남구 행정의 수장입니다. 수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제 편의대로 행동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의회를 존중하고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러한 행태는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치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남구의회에서는 유례없는 나쁜 선례로 회자될 것입니다. 더욱이 의회사무국에서 제344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전에 2월12일 제2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 및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집행부에 미리 알렸고 집행부에서 의사일정 조정을 요청해 왔으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그때 왜 의사일정 조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석 요구서를 받은 후에는 자녀 졸업식을 이유로 당일 참석이 힘들다 했다가 이틀간 휴가를 낸 것은 도대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가능한 말씀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구청장이 과연 남구 행정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가 규정한 출석 의무는 부구청장 개인의 선택이 아닌 25만 구민의 명령입니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구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후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본 의장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부구청장님, 잘 들었습니까?
오은택구청장
의장님! 구청장 발언할 시간, 시간 줄 수 있으십니까? 신상발언 할 시간 줄 수 있으십니까? 불편하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성부의장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은택구청장
그럼 제가 나가서 의원님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옴) 존경하는 우리 서성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미나 부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명절 지나서 첫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부재중일 때 저를 대신할 수 있는 부구청장의 역할로써, 무남독녀입니다. 무남독녀의 아이의 졸업식을 부모로서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정말 26만 구민을 배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2년 전에, 2년 전에 의원님들 어떻게 하셨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둘이, 셋이라도 사실은 아이가 졸업식이라 하면 그게 또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가야 될 부모의 입장도, 구민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 날짜가 엊그제 정해져 가지고 생긴 날짜가 아니고 아이의 졸업식은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 깊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런 구청장의, 부구청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그날 정말 중요한 일정은 양해를 부탁을 드린다는, 그게 구민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공직생활 하면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도 깊게 한번 헤아려주실 것을 구청장으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 개개인마다 조금 사정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무남독녀의 어머니의 심정을 한 번만 더 헤아려주시면, 그게 구민을 배신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부모로서의 할 수 있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 구정에 대한 질문(박구슬의원)
15시11분
서성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구슬의원이십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입니다. 박구슬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구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와 지도점검 및 특정시설 감사, 진정민원 대응과정과 관련하여 남구의 행정이 법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 보호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남구청 내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노조게시판을 통해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저는 그 주장 자체를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이 흔들렸다는 인식이 퍼졌다면 그 자체가 신뢰의 문제이고 의회는 기록과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단상으로 나옴)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김성희입니다.
박구슬의원
예,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제도에 대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에 따르면 재위탁 평가는 총점 100점, 평균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최고, 최저점 제외 등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위탁 탈락은 보통 명백한 점수 부족이거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에서 기존 수탁자가 탈락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박구슬의원
일반적으로 재위탁에서 탈락하는 대표적 사례를 행정 기준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보통,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의 예산의 거짓 사용이나 그다음에 아동학대 등이 있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박구슬의원
예, 중대한 회계 부정, 아동학대 등 형사 사안,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중대한 행정 처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의원
저는 무조건 재위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결과는 기록으로 설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25년 하반기 재위탁 심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5년10월 이후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베스티움 어린이집, 한빛 어린이집, 경동리인 어린이집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의원
해당 3개 시설의 최종 종점은 각각 몇 점입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상세 점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70점 이하인 두 곳만 재위탁되지 않았습니다.
박구슬의원
70점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0점 이하도 60 몇 점 등 기준이 있었을 거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제가 그때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상세 점수 총량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박구슬의원
최종 결과 보신 적 없으십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있는데 그 세부항목으로 제가 계속 쪼개서 보는 바람에, 예.
박구슬의원
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부분 그리고 세부항목별 점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지금 상세 언급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의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곳 중 한 곳만 통과했고 말씀해주신 대로 한 곳은 통과했고 두 곳은 탈락했네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의원
남구 주민 가점이 결정적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역시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심사에서 남구 주민 가점이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남구 주민 가점은 있었습니다.
박구슬의원
있었다면 한 군데 시설만 남구 주민 가점을 취득하셨을까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두 곳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재위탁심사 기준 가점은 열린 어린이집 가점도 있고 남구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었던 자, 혹은 장애 통합반 운영 그 밖의 연장보육 운영 그리고 신규 위탁일로부터 장기 근속 교사가 전체의 비중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의원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어느 어린이집이 가점을 어느 정도 취득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 예. 검토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별 점수표가 존재합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그거는 존재합니다.
박구슬의원
예, 존재한다면 개인정보 및 위원 식별정보는 마스킹하시되 위원별 점수 분포, 특히 항목별 점수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그것도 그런데 위원들의 원활한, 앞으로 있을 심의 의결을 봐서 개인정보와 법을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위원의 신상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식별 정보는 모두 마스킹 처리하시고 점수 구조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기 어렵다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거부하시는지도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의원
식별 정보를 모두 마스킹한 점수표조차 제출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심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의회와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쟁점이 된 공모사업 수상실적 점수 반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베스티움 어린이집은 공모사업 수상실적 점수 미반영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수상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 그거는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17일에 재위탁 선정되지 못해서 12월26일 날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이의신청의 내용은 그 공모사업 수상 실적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으로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아종의 공모사업인 거는 부연설명들이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그렇다면 수상은 인정하는데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거는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그냥 의결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점수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구슬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기록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베스티움 어린이집의 이의 제기는 정식 접수가 되었지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의원
접수일은 아까 언제라고 하셨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12월26일입니다.
박구슬의원
담당 부서는 내부 검토를 하였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했습니다.
박구슬의원
검토보고서가 존재할까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니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고 이의 신청 자체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재위탁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건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부결된 거죠, 이의 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걸로.
박구슬의원
예, 그렇다면 회의 개최일은 언제였을까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올해 1월16일이었습니다.
박구슬의원
안건명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다른 어린이집 국공립 변경 위탁과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박구슬의원
동시 심의하셨나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2건 심의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그렇다면 그 결론 형태는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이의 신청 자체의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라고 문제, 그 원에서 공문이 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저희가 공모수상 실적에 대해서 이의신청 인정, 미인정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박구슬의원
과장님 입장은 어땠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저는 보육정책위원도 아니고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박구슬의원
담당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을 때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원 제출 자체는 조금 공모사업으로 인정해주기는 어려웠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베스티움 어린이집은 이 수상 실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요, 베스티움 어린이집의 수상 실적을 어떤 양식으로 제출하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이의신청 중에 신청하신 거 말씀하십니까?
박구슬의원
예.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원 사업을 제출할 때는 공모사업의 신청자와 공모사업이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 수상 실적까지 일관성 있게 저희가 사업 설명을 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채 그냥 상장 하나만 붙였습니다.
박구슬의원
상장을 보고 확인할 수는 없나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협약을 맺은 업무 계약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과 상은 시장상이었습니다.
박구슬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상내역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원에서는 계속 공모사업이라 신청하니 그게 맞는지를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확인했습니다.
박구슬의원
확인하시니 사실이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의원
예, 좋습니다. 베스티움 원장은 보육교사 등이 수상한 부산시장상과 중앙부처상을 첨부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그렇다면 부서는 공모사업 수상실적은 기관 수상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신 걸까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 이거는 원장의 개인의 실적에 대한 평가지. 보육교사 개인은 제3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공문을 낼 때는 공모사업 수상실적은 본 개인의 개인 상이거나 기관 표창의 경우는 괄호를 해서 원장 및 보육교사가 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상이라는 명시를 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 고시나 세부 심사 기준에서 수상 인정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어디서요, 저희?
박구슬의원
교육부 고시나 세부 심사 기준에서.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교육부 고시에는 그렇게 상세한 거는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해의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세부사항들을 첨가를 한 겁니다.
박구슬의원
그런데 앞서서 제출해 주셨던 재위탁 서류의 내용과 향후에 신규 위탁으로 변경위탁 서류에서 나는 문구의 차이는 있었던 거 인정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왜냐하면 그게 자꾸 “기관 표창일 경우 참가한 보육직원 교사를” 앞의 말씀을 빼버리고 “보육교직원상도 인정이 된다.”는 자꾸 다툼을 제기를 하셔서 그 문구는 변경을 했습니다. “수탁신청자 본인의 상만 인정된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상과 기관 표창에도 본인이 공모한 바가 있으면 인정된다는 의미로 저희가 다시 달았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년10월20일 가족친화과에서 발송한 재위탁 평가 계획 첨부서식 6의 참고표에는 수상실적 기재 방식이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모사업 수상실적 인정 범위, 괄호 닫고, 공문 발송일 전일 최근 5년 기준에 신청자 본인, 열고, 기관 수상인 경우 원장 및 공모 신청 해당 보육교사 포함, 괄호 닫고, 공인된 기관에 공모사업계획서 제출 후 수상한 실적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보육교사란 명칭을 쓴 이유는 원장님만 모든 위수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보육교사가 이전의 원에서 수상 실적을 받았으면 그것도 인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열린 자세로 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달았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취지는 너무 공감합니다. 향후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들도 원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취지였는데 문구의 해석이 모호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식 요구의 안내가 신청자에게 명확했는지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 부분에서는 원장님이 저희한테 상세하게 묻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만약에 서식 자체가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책임을 단순 신청자 또는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서 차원의 오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안내는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구는 내보시고 질문이 없었으니까 사전 안내는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 모든 것들을, 처음에 굉장히 페이지가 많은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해드립니다.
박구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설명했다는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할 거고요. 사전설명을 했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구를 보고 질문은 없었다는 답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으로 돌아감) 예, 이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단상으로 나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혜옥입니다.
박구슬의원
예, 앞서서 질의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수상 실적은 원장 혹은 기관 명의로 되는 수상 실적만 인정된다는 기준이 보육현장의 전문성,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정합적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의 정책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예.
박구슬의원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구슬의원
예. 남구는 지난 5년간 보육전문가 채용 확대, 남구형 어린이집 정책 강화, 행정지도 강화 등을 통해 공공보육의 질을 높여왔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구슬의원
그 정책 방향에 맞추어 수탁자들은 행정지도에 따라 개선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구의 행정 방향에 충실히 따르며 성실히 운영해 온 수탁자가 중대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위탁에 탈락한다면 지난 5년간의 행정 지도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지난 행정 간에는 잘해왔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작년에 재위탁이 안 된 어린이집이 있었던 걸로, 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점수가 되지 않아서 위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 일부가 구청 행정지도의 엄격함에 시정 요구차 구청장실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입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저는 그 자리에는 있지는 않았으나 10월에 어린이집에서 오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그만큼 해당 부서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을 관내 전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발생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박구슬의원
그렇게는 보지 않으시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때는 왔던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도 지도 감사를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그런 사항이고 구청에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남구는 지도점검을 그동안 엄격히 해왔다고밖에 해석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지도점검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의원
예. 다음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과거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사이에 위원 명단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위원 명단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026년도 보육정책심의 위원 명단을 의회에 제출 가능하실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검증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능하나 개인정보를 다 저희가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구슬의원
최소한의 직군 구성 비율은 제출받았으나 소속 기관, 성명, 위촉기관을 공개해야 공정성이 검증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위원님들의 검증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제출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구슬의원
그런데 과거에는 위원 명단을 왜 제출하셨을까요? 그것도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사이에 이분이 어떤 조직에 속해 계신지 성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위촉 기간이 언제인지 저희는 사전에 다 제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심의가 있었다면 조례 또는 운영 규정에 따라 회의록은 어느 범위까지 공개됩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부분은 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라든지 부분들. 예.
박구슬의원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비공개 사유라 하면 점수 같은 부분들이 다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다 나갈 수는 없는 개인, 위원들이 매길 수 있는 점수들이니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의회 요구자료 제출 거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판단 근거와 결재라인을 답변해주십시오.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구슬의원
그런데 자료를 한 페이지로 요약본만 주셨었어요. 남구의회 백석민의원님과 박경숙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었고 변함없는 자료가 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박구슬의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따로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구슬의원
3월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한 수탁자의 허탈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원장의 개원 대응 시간 부족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고려돼야 하기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기존 수탁자가 직무에 임해왔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의 피드백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재위탁 심사에서 서류 심사 외에 학부모들의 평가 또한 반영되어야 함이 더 현실적인 검증과 평가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모든 학부모가 다 평가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린이집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이라서 학부모가 다 평가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구슬의원
학부모 평가는 사전 평가를 통해서 구청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들은…
박구슬의원
향후에 검토 가능할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그거까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재위탁 심사 탈락에 대한 이의 제기 심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과의 아까 심의 결과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내용은 다 같이 들으셨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구슬의원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안이라고 피드백이 왔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이 더 추가로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조례상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 회의록 자료도 요구했으나 그것 또한 제출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구슬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사안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수상 실적의 경우 정량평가로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각각 채점을 하나요? 정성평가는 각각 채점하시고 정량평가는 점수가 어떻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정량평가를 다 확인합니다.
박구슬의원
확인하시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구슬의원
부서에서 일괄 점수 반영을 한 걸 안내해드리진 않았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다 확인을 하시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박구슬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점수 채점의 오류로 발견이 된 사안이라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구슬의원
정량평가 점수 오류라고 지금 민원인은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저는 정량평가 점수 오류가 아니라 수상실적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박구슬의원
수상실적 부분에 대한 보완 평가가 정량평가 점수 오류라는 거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의 장들…
박구슬의원
국장님 소관 부서의 내부 위원회시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구슬의원
사실 정량평가 점수 오류로 본다면 심의위원들은 정성평가 항목에 더해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 되는지를 평가하는 재위탁 심사입니다. 오히려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더 많이 중요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서명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기관표창 수상 실적이 인정된다고 조금 전 가족친화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친화과는 이 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아까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인정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부서에서 안 했다고 하시거든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구슬의원
보육정책위원회에 저희 구청 직원은 누가 포함되어 계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위원회에는 공무원 두 분이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누구, 누구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이십니다.
박구슬의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들이 인정 못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그냥 끝날 문제일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심의기구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라서.
박구슬의원
충분히 재심의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판단은 구청 내부에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박구슬의원
앞으로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역할이 오류를 바로 잡거나 혹은 해석의 여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여는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잘…
박구슬의원
알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A어린이집 감사 관련입니다. 제가 확인한 감사담당관은 2025년11월29일 자 2건의 진정민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파일이 있습니다. 진정민원 관련 조사 결과 보고에는 결산 처리 일부 부적절한 사항은 있으나 행정 처분을 요하는 위법행위에는 도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치 의견은 시정, 주의, 교육, 재발 방지 요구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계약 해지 검토, 법률 자문 진행 등으로 이어졌다는 일정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단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시정 주의 수준이었다면 그 후에 계약 해지 검토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저는 감사, 저희는 저희 국에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의원
그렇죠.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자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담당 국에서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 모르셨어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그렇다면 이건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 감사 내용 아니라서 이 결과도 지금 확인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다 감사부서의 일까지 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의원
계약 해지 검토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감사 결과, 감사를 잘 모르는 사항들입니다.
박구슬의원
담당 국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계약 해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시다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계약 해지 이 부분은 저희가 검사, 검찰에 고발된 사건으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고발 조치가 들어간 사안이시라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검사가 좀, 노조에서…
박구슬의원
구청에서 고소를 하셨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노조에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사건에 영향을 주실 수 있다는 말로 지금 답변을 대신하셨는데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약 해지 검토가 있었는지 자료제출 요구를 구청에 드려야겠습니다. 예, 다음 시트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빨간 박스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연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관련 법률 자문 회신 내역 송부가 있고요. 밑에는 상담 민원이 있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 이후 변경위탁 방식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이 2025년12월24일에 의뢰가 들어갑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법률 자문이 있었던 거는 압니다. 그 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구슬의원
그럼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해 보신 적 없으세요, 담당 국장님이신데?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그 또한 저희가 해지 관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저는 이걸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특정 민원, 또는 특정 사안 대응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구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법률 자문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고만 이야기를 해주시지 저는 이걸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법률 자문은 자문일 뿐이죠. 사실 법원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대부분 변호사가 부담을 느낀다는 피드백을 저희한테 해주고 계신데요. 개인정보 마스킹하시고 안에 있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매우 민감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A국공립어린이집의 회계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설명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부인이 그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 아래쪽에 밑에 박스 보이시죠? 상담인 민원 2건이 있었습니다. 예. 민원인이 제기한 구체적 금액과 항목 아십니까? 내용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결산자료는 본 거 있지만 저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의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제 구정질문에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민원 원문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있는 항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의원
회계 부정으로 언급한 총 금액, 대략적인 거 기억 안 나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총 금액은 여러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박구슬의원
금액이 컸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구슬의원
감사 결과에서 나온 총액이 계약 해지를 할 정도의 큰 금액이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감사 결과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박구슬의원
그렇다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세부 내역에 대한 내역 확인을 해보시고 향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응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회계 내역 정보가 외부로 알려질 수 있었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나간 경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구슬의원
정보공개청구, 관계자 제공, 문서관리 미흡 등 가능한 경로를 부서가 점검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여러 가지 통로를 생각해봤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거나 그렇게는, 정보공개청구였을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다 유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박구슬의원
그러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해당 어린이집의 2023년도에서 2024년도인가 2025년도 1차적인 자료 민원이 있었고 향후에 22년도 내용을 또 포함한 또 하나의 민원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제출되었단 말씀이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시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주요 불일치 사례를 아주 명확하게 민원인이 제시를 하셨단 내용을 진정민원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유출자료에 대해서 자체 점검 또는 감사는 하셨을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안 했습니다.
박구슬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부 유출이 아니라면 경찰 수사 의뢰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저희는 내부 유출을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박구슬의원
그러면 외부 공시 내용만으로 민원인께서 아주 상세하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그 민원인 얘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
박구슬의원
민원인이 내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 다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의원
이 민원이 상당히 조용히 끝났던 민원이 아니라고 외부에도 이미 알려져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구슬의원
이 사안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공무원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간부가 조정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에는 부당 지시 또는 단어가 많았지만 제가 강한 요구라는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강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표현을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인식될 만큼 우리 조직이 흔들렸다면 간부 공무원의 조정이 필요했다는 부분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민원 대응과 감사 진행과정에서 국장님은 부서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정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구슬의원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저는 부당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구슬의원
본인이 부당 지시를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부당 지시를 받았다는 언론 제보와 노조게시판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거나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조정을 했다든지 혹은 어떤 조정 활동을 했던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직원들과 의논은 많이 했습니다, 업무 관계로.
박구슬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좌석으로 복귀해주십시오. (좌석으로 돌아감) 이제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단상으로 나옴)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6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과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남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강미나입니다.
박구슬의원
부구청장님! 언론보도를 통해서 구청 내부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고 노조게시판에 여러 가지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박구슬의원
노조게시판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특정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및 행정 개입 의혹, 비선 개입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직원 괴롭힘 의혹, 상급자들이 실무자에게 결론을 정해놓고 법을 끼워 맞추라고 요구했다는 등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호출, 압박을 했다 불응 시에 업무 능력 문제를 제기했다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내정 의혹,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탈락 및 이의신청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정책비서관에 대한 갑질 의혹, 재임용 등에 대한 언급 등입니다. 위 사안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많이 하셨을까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조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저도 포함해서 구청장님 외 4인에 대해서 갑질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이 또 구청장님을 고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방어권 보장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예, 부구청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 형사방어권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주신 관계로 질문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모진 이야기 못 하시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상황을 조정하셨던 부분을 저도 다른 위원회에서 뵀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적극성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의원
앞서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탈락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서 오류를 바로 잡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셨을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건도 고발되신 건가요, 혹시? 이거는 고발 행위 없었나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지금 신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구슬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부구청장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대한 잘해 온 위수탁자라면 그에 대한 구제 행위라고 할 순 없지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판단도 때로는 해봅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직원 다수가 교체되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로 단정할 순 없습니다. 사실 확인이 지금 저한테 된 건 없습니다. 다만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질 정도로의 사안이라면 담당 국 차원의 문제 인식이 아닌 부구청장님께서 사태 파악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구청 차원의 직원 보호조치가 있었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노조게시판에 성명서 올라간 이후에 노조 지부장님이 방문해서 고충사항을 이야기하고 인사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령 조치를, 수시로 발령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 조정을 한다든지 심리상담을 진행한다든지 혹은 지속 반복적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적용 같은 방법을 하셨을까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 매뉴얼은 아마 직원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직원 교육이 아니라 그 매뉴얼대로 이행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지금 해당 보육팀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와 더불어 매뉴얼 교육이나, 그것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기 힘들고 아무튼 후속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그 내용으로 의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호하고자 했는지 제출을 한번 해주시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그것 또한 사실은 이게 갑질의 주요 부분에 해당돼서 제가 검찰 고발을 당한 사항임을…
박구슬의원
그런데 이건 갑질 문제가 아니라 잘 대응했냐를 방어하시는 내용인데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 예, 알겠습니다.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원과 관련하여 청장님께서 직접 민원 대응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담당 부서 직원을 청장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을까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갑질과 대연어린이집 고발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아, ‘대연’에 대해서 한 거는 죄송스럽게,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또한 검찰에 고발된 사항이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예, 제대로 답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없네요. 통상적인 민원 대응 방식이 이런 건에 구청장이 직접 대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피드백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너무 강력하면 청장님께서 대응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 민원인을 청장님께서 대응하셔서… 아, 의장님 죄송한데요, 구정질문 시간 연장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서성부의장
5분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예, 5분간.
박구슬의원
예, 배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노조게시판 읽으셨다 하셨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저는 노조게시판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아, 읽진 않으시고 내용 확인은 하고 계신 거죠?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내용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구슬의원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성명서, 성명서를 게시판에 했고 행정자치과에서 새올에 올라와 있는 거를 출력해서 와서 저는 성명서만 확인하고 그 외 사항은 게시판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구슬의원
한번 들어가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아니요. 들어, 제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행정 현장에서 민원이 확대됐고 정책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이어왔습니다. 조직 내부 갈등이 노조게시판과 언론까지 표출된 사안입니다. 잘한 행정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잘한 행정이 몇 가지 이야기로 다 덮여버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우리 행정이 우리 구민이, 26만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쨌든 우리 직원들도 그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도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직원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고 행정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간부의 책무 아닐까요?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의원
이번 사안이 그러한 조정 역할의, 조정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의원
예,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직원들은요, 상급자가 상급자 기준에서는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판단하여도 실무부서 직원 당사자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지시가 있다면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는 중재자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소 무리한 민원이 있었다면 강성 민원인의 경우 간부 공무원들이 대응하기도 하죠.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려서 정작 해야 할 업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야근을 하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배들이 선배에게 바라는 것은 힘들 때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일 것입니다. 상급자의 의중과 현장 행정 판단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경우에 간부 공무원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행정적 완충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법적 근거, 비례성,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 관련된 문서 접하신 적 있습니까?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무슨 관련 말씀이십니까? 해지?
박구슬의원
A어린이집에 대한 계약 해지 검토 관련된 건.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발당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는 제가 남구에 2024년1월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과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고 항상 직원의 편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과 같이 많이 숙고하고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남구가 어느 다른 구의 행정보다도 선진적이고 우리 구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논란이 일고 이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계기로 또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우리 행정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게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예,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정과 균형이라는 것이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해주셨는데요, 직원 편에서 최소한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내부적인 갈등 사안이 외부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흘러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부의 문제가 법적인 다툼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직원 편에서 노력하셨다는 부분이 충분히 검증되시기를 빕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복귀해주십시오. (좌석으로 돌아감)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의원
부구청장님, 주민복지국장님, 가족친화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듣고자 했던 답변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고발된 이유로, 형사방어권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진정 형사방어권으로 인해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들으실 정도로 전달되지 못한 사항인지 내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보육과 행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체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 직무담당자들이 업무를 이어가지를 못할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단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정리)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5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백석민의원 발의)(고선화ㆍ박경숙ㆍ백석민ㆍ이영경ㆍ허미향의원 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백석민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럼 백석민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석민의원입니다. 2026년2월13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과 관련 기관이며 조사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백석민의원 발의)(고선화ㆍ박경숙ㆍ백석민ㆍ이영경ㆍ허미향의원 찬성)
15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석민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럼 백석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석민의원입니다. 2026년2월13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7인이며 활동 기간은 2026년2월20일부터 3월19일까지 28일간입니다. 조사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의장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26년2월20일부터 3월19일까지 활동하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선화의원, 김철현의원, 이종현의원, 박경숙의원, 이영경의원, 백석민의원, 허미향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민
노승민의사팀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6.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안)
15시22분
서성부의장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백석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석민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석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관은 2026년2월20일부터 3월19일까지 28일간이며 조사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남구본청 관련 기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총 7명으로 구성하였고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업무 전반입니다. 일정별 활동 계획과 요구자료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백석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서성부출석의원
고선화 박미순 백석민 허미향 박구슬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이영경
김철현청가의원
박창현
가서
청가서
제출 (2026년2월19일 박창현 의원)
선임
선임위원장
결과 (2026년2월19일 백석민 위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박경숙 위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