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고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민
노승민의사팀장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48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의장
고선화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16일부터 7월23일까지 8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선화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김철현의원, 허미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고선화 의사일정 제3항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10일에 집회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2026년9월8일부터 9월17일까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조정실장 김은주)
11시06분
고선화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제10대 남구의회 제3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고선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구정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장
고선화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고선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17일부터 7월2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종현ㆍ김철현의원)
고선화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종현의원, 김철현의원입니다. 먼저, 이종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한 남구청 내 재개발촉진센터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는 문현, 대연, 우암, 감만, 용호 등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구 전체로는 총 37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현동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까지 포함해 총 7곳의 정비사업 과제가 산적해 있는 사항입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은 주민의 안전, 주거환경, 교통, 기반시설, 지역경제, 남구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도시 정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재개발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비계획 조합, 건축, 환경, 교통, 교육 여건, 민원 협의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을 거쳐야 하고 절차가 길어질수록 주민 갈등과 불신도 커집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왜 지연되는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남구청이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안내하는 적극적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남구청 내 ‘재개발 촉진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센터는 별도의 대규모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정비 및 건축 관련 내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실무형 조직으로 체계화한다면 큰 비용 부담 없이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핵심 기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현장전담 PM반을 기능을 보다 체계화하고 상시화한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별 PM단이 민원 발생 시에만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별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과 조합이 일관된 창구를 통해 상담받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원스톱 행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부서별로 검토사항을 센터로 통합 조정하여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반복적으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인허가 지연 요인 사전 점검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건축, 교통, 환경 등의 쟁점을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보안과 절차 지연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주민 갈등 조정과 전문가 협력체계의 강화입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재개발촉진센터와 연계하여 주민 상담과 갈등 조정에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재개발ㆍ재건축은 속도만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절차의 투명성, 사업의 공정성,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구민의 어려움을 가장 앞장서서 해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현장 전담 PM단을 기반으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단계별 추진현황 공개, 부서 간 협의 조정, 갈등 조정 기능을 갖춘 재개발촉진센터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신뢰받는 행정 속에서 남구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고선화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김철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정해야 할 인사가 오히려 특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원칙보다 불신이 앞서는 남구청의 인사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1일 실시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남구청은 4급 서기관 자리가 결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공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현재 4급 승진 후보자 명부에 승진 요건을 충족한 적격자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승진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승진할 사람이 있는데도 승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청 직원들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승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 보직을 비워둔 결정은 조직 안팎으로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의혹은 해명하지 않으면 불신이 되고 불신은 결국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저 4급 자리 하나 비워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나 실제로 멈춰선 것은 남구청 인사 시스템 전체입니다. 4급 승진이 막히면서 5급이 멈추고 5급이 막히면서 6급이, 다시 7급과 8급까지 연쇄 승진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승진을 특혜로 요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민원이 끝난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키고 주말에도 구민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 온 평범한 남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특혜가 아니라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그 믿음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직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승진이 아니라 공정을 믿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하는 남구, 삶이 든든한 기본사회”를 남구의 비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인사와 원칙을 지키는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인사의 출발선부터 공정에 대한 의심을 받고 원칙보다 다른 기준이 작동한다는 불신이 퍼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 남구가 기본사회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남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인사가 무너진 조직에서 ‘삶이 든든한 기본사회’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인사는 조직이 공직자에게 보내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조직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가?” 공직자들은 승진 결과보다 그 메시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본 의원은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들의 땀과 헌신이 권력의 편의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박재범 구청장님! 인사는 권력이 아닙니다. 인사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공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무너진 것은 4급 자리 하나가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던 공정한 인사는 끝내 지켜질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본 의원은 그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구민들과 함께 그리고 일선 공직자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고선화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고선화출석의원
허미향 김철현 이종현 이병준 박 찬 노택균 임이정 서영태 윤성록 이준희 박강민 정수아
청장
구청장출석공무원
박재범 부구청장 강미나 기획조정실장 김은주 일자리환경국장 강미정 주민복지국장 김혜옥 안전도시국장 최병우 보건소장 윤민우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감사담당관 조상호 홍보담당관 안지원 재무담당관 강언희 세무1담당관 황상필 세무2담당관 허혜정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청년정책과장 노상수 민원여권과장 김서현 도서관과장 천순희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교통관리과장 김영욱 환경위생과장 차나영 자원순환과장 조정하 공원녹지과장 전익성 복지정책과장 강주경 주민복지과장 한미희 가족친화과장 김성희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생활보장과장 정성미 안전총괄과장 강광호 도시관리과장 오동갑 건설과장 김상태 건축행정과장 김민채 건축과장 박창호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업 보건정책과장 김창일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고사항】
선임
선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태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택균 의원)
선임
선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아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 찬 의원)